한․미 관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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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 관계 분석의 이론적 틀

Ⅲ. 한․미 관계 : 역사적 배경

Ⅳ.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Ⅴ.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1)단기적인 측면 : 대북 포용정책과 한․미 공조체제
2)중․장기적인 측면 :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협력체제

Ⅵ. 결론


[여의도포럼―박명서] 강자의 독선과 아량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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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에서도 미국의 오만과 독선은 그대로 드러난다．즉, F15기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문제다．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전투기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1년 전에 방한했던 크리스토퍼 본드 미 상원의원의 발언을 보면 만약 한국이 F15 이글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거의 협박에 가까운 독설을 퍼붓고 있다．그리고 부시의 방한 이후 최근 국방부의 움직임은 이미 미국의 압력에 따라 F15로 기울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구실로 수입 철강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우리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에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철강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그들 스스로 주장해 온 자유무역를 거스르고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즉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손바닥 뒤집듯이자기 논리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슈퍼 파워를 행사하며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상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아무 곳이나 총을 휘둘러대며 위협하는 무분별한 카우보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미국 스스로 세계 규칙과 규범에 순응하고 다른 나라들의 이익과 일치했을 때,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비로소 세계 평화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이성을 잃고정의의 사도주장이 마치탄압자의 논리로 비약 발전해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세계 질서에 있어 강자의 오만과 독선만이 존재할 뿐 약자에 대한 관용과 아량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미국이 강자의 논리에만 의존해 상대국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세계적인 분노와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다．분명히 힘의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되고, 도덕성과 정통성이 겸비됐을 때만이 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로마 제국의 패망이 도덕성의 상실로부터 기인했다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박명서(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정치학)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주한미국대사관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k401.html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index.html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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