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으로 살펴본 한국의 외교정책

목차

서론

본론
1. 한.미 관계 분석의 이론적 틀
2. 한.미 상호방위조약
3.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4.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5.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의의

결론

본문내용

지하고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가 파병을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한 · 미 관계는 수교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표면적으로는 우호선린 관계를 표방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파행과 굴곡으로 점철된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시기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에게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휴전과 더불어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양국간에는 동맹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미군이 한국에 계속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약소국과 강대국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동맹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양국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이론적인 틀 속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20년까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성장하여 미국을 따라잡는 상황이 만일 일어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21세기에는 한 · 미 관계가 훨씬 더 대등한 관계, 대칭적인 관계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미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함에 다라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에서도 한 · 미간의 대등한 입장에 걸맞은 조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내부에 만연해 있는 반미(反美)주의 감정을 용미(用美)주의로 바꿔서 실질적인 국익에 부합되도록 협조해야 할것이다. 반미주의자들이 외치는 자주국방은 북한과 통일이 된후에야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져서 섣부르게 반미주의를 외치기 보다도, 미국을 최대한 이용하여 한반도의 안보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참고자료 : 新 국가책략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김우상 저 / 나남출판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유재건 편저/ 나남출판
국제질서 전화기의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편 /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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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정책,   한․미 동맹,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이라크 파병,   미국의 한반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