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인정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제주도 난민국내 난민예멘 난민난민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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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난민개념과 신청방법
2. 제주도 난민 발생 증가배경
3. 예맨 국적 난민 입국경로
4. 난민신청현황
5. 난민 지원 정책
6. 난민 입국에 대한 반대
7. 난민 입국에 대한 찬성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난민개념과 신청방법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외국인을 뜻함

다시 말해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

2. 난민 심사


난민 심사는 해외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림

최대 3회 심사를 신청해 최소 2년, 최장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

이웃 일본은 사실상의 1차 심사인 예비 심사를 30일 안에 끝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원천적으로 걸러내며, 근거가 있는 신청자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3차례 심사에 길어야 2년 반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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