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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개념과 신청방법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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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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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관련 통계(출입국항, 난민신청현황 등), 법무부
- 예멘전쟁 3년… 주변국ㆍ용병들에 짓밟히는 중동의 최빈국, 2018.06.29, 한국일보
- 퓨 리서치센터 홈페이지/http://www.pewforum.org
- Olivier Roy「Globalized Islam Case bound」 200,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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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3월 법무부는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난민법」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신청자 등 난민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결정제도 및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한 신속심사절차를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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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난민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 응급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교육지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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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 공항에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도 이미 5백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권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장기적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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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필요시 심리 상담 등 인도적 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난민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난민법,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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