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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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난민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2. 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
1) 난민제도 시행
2) 난민법제의 주요내용
3) 난민인정 절차
4) 행정기관의 난민인정 심사와 이의 절차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년 3월 법무부는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난민법」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신청자 등 난민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결정제도 및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한 신속심사절차를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난민심사 인프라를 정리하여 난민위원회의전문성·정확성을 제고하고, 난민인정절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난민법」이 시행되어 난민의 권리보장이 명문화되었으나, 1994년부터 2020년4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난민신청에서부터 난민심사, 그리고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난민전문통역인의 부족, 전문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부족, 난민위원회의독립성·전문성 약화 등으로 인하여 난민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난민인정률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난민법」상 난민의 개념을 보다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변화무쌍한 국내외적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난민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오늘날 점증하고 있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고 난민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난민인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생각건대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기본적이고 원초적인권리이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며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의 인권 보호 문제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난민인정 문제 또한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제도가 보장하는 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진창수 외, 『난민재판의 이해』,서울행정법원, 아텍디자인, 2013.
안성경·윤이숙. (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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