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또 다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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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또 다른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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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을 자극하는 징벌 효과도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생각하고 싶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 중심적 문화 또는 남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는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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