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이해와 찬반론 및 개인적 견해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이해와 찬반론 및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II. 본 론
1. 신상공개정보 제도의 내용
2.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찬 반론의 주요내용과 사례 분석.
(1) 찬성 론
(2) 찬성론이 제시하는 해외 사례
(3) 반대 론
(4) 반대론이 제시하는 해외 사례

III. 결 론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상당수 지역에는 통학 로에 감시 카메라 설치. 공원 ㄷ으의 나무를 초등학생 키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잘라내고 있다. 도쿄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부모가 학교에 와야 하고 가능. 일부 지자케는 학생들에 비상경보기를 무료 제공
-자민당: 상습 성 범죄자에게 GPS 착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 출소자나 비행 청소년의 거주지를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 사회 복귀 상담 및 지원 방안 검토.
III. 결 론
-나의 개인적 견해-
이번 과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찬반의 입장을 조사하고 알아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입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노출된 수많은 불특정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해결책을 반대론자들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여부는 평생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여기서 과연 피해자도 평생을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하는데 왜 가해자 에게는 한번의 실수로만 생각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 사람의 출소 후의 삶까지도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론자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다. 주변의 아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성 범죄자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자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한 채 신상공개등과 같은 처벌을 원치 않을까요? 저 같으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게 개인적 견해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고 싶으면 남의 인권도 헤쳐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그저 다른 범죄와 같이 교도소에 갔다가 전과자라는 꼬리표 하나로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힘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선과 부끄러움으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 즉 결혼이나 출산 등에 있어서도 과거의 성폭행 기억 등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의 대부분, 그리고 검거된 성범죄와 유괴범의 대부분이 초범이 아니라 성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과자 들입니다.
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조용히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한다면 그들은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 강력하게 그들의 재범에 대해 대처 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러한 신상공개 제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성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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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4일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과 상세한 주소 등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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