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방안

소개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물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쉼터를 만들게 되면 거주자들 간의 공통성도 훨씬 많아질 것이며 생활의 밀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재까지로는 가해남성을 위한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구타를 당하는 많은 여성이 쉼터를 떠나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고 때로는 가해남성이 자신의 행위를 교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가해남편에 대한 치료, 상담 등 쉼터의 개입이 그의 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감시키거나 방향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여성의 전환의 경우 때로 가해남편을 상담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쉼터가 가해남성에 대한 접근도 시도해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몰론 여기에는 가해남성에 대한 쉼터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적 혹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가해남편이 자발적으로 폭력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따라서 강제적인 구속력이 필요하다.
(4) 단순한 피신처의 역할과 더불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가정 폭력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쉼터의 상담자가 가정폭력의 독특한 성격과 전체적인 시각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여성을 오히려 비난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인도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쉼터로 온 여성에게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교양교육, 자기주장훈련 등을 통한 자아강화와 의식변화를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쉼터의 실무진이나 상담원에게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제, 기관현황, 각종 서비스 급여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근본적으로 가정폭력의 사회적 성격과 피해에 따른 후유증과 영향의 복잡성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쉼터는 피해여성을 위한 법적 지원 확대와 경찰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법적 지식의 부족과 변호사 선임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과 법률부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망을 형성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의 연계는 폭력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수집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안정성 제고의 기반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폭력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안전하게 피 할 수 있는 장소일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정 폭력의 발생범위와 빈도에 비해 그 시설이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쉼터의 주기능이 폭력상황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그 이상의 피해를 억제하는 것인 만큼 가정폭력의 지역적 발생범위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쉼터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져야만 전국각지의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보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쉼터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피해여성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에 대해 정보가 취약하다. 따라서 일시보호기간 동안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활용 가능한 내용의 모든 자원을 수집,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안내해야 하여 기관 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의 서비스나 전문적인 서비스의 경우는 관계기관에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변화순, 1998). 그러나 담당자가 법률정보를 모두 안다는 것은 가정폭력관계법에 관련기관의 신고를 의무 규정으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보전달보다는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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