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관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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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가족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관해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논거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유책주의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파탄에 몰고 가는 역할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책주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혼인 생활에 있어 파탄을 불러일으켰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상대방의 잘못과 유책사유 등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는 오히려 부부 간의 갈등을 더욱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고통을 받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이혼청구가 기각될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은 더욱 극에 달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Ⅲ. 참고문헌
김중연, 『민법학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 정리 민법』, 새흐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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