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이후 현 정부까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
1)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2)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2.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
1)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2)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3.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
1)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2)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4.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
1)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2)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5.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 ․
1)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2)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6.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및 복지정책 평가
1)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
2)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주택으로 합산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3)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집단의 반발 역시 크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종사 노동자, 이용자의 권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년 지방선거를 경유하며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건강보험현재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강화와 의료비 경감이라는 큰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치는 후퇴하거나 미진한 수준이다.
(5)아동수당현재 단계적 인상에 대한 계획이 제외되었다.
Ⅲ. 결론
본론에서 우리나라의 정권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각 정부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치적인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분야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 이런 변화를 분석해보면 이념적인 이유보다는 대통령의 복지관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정당의 정체성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에 따라 복지정책이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과 보편주의가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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