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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실제 부산시의 쓰레기 수거·운반 계약에서 자격있는 업체는 구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Ⅳ.결론
민간위탁의 의도된 효과를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공공성, 공개성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Ⅳ.결론
민간위탁의 의도된 효과를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공공성, 공개성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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