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과 공론조사

소개글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과 공론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Ⅲ.참여적 의사결정기법으로서의 공론조사

Ⅳ.결론

본문내용

발휘할 수 있다.
3.적용상 한계
1)대표성의 문제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을 거쳐 균형적으로 표본집단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우선 “참여의사를 밝힌”집단에 한정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론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은 대부분 현안에 관심이 많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특정 계층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표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정부의 책임회피수단으로의 둔갑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공론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에 대한 비판을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Ⅳ.결론
새롭게 부상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이나 참여적 의사결정기법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에 실제 활동에 있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키워드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공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