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세계의 다문화정책에 관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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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세계의 다문화정책에 관하여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혼혈인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았다. 즉 사회에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니 권리도 요구하지말라는 논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족들은 외국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연히 다문화 관련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2)사회적비용감소
정부의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동기와 개입정도에 따라 실질적 다문화주의와 공식적다문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다문화 국가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그룹간의 분열을 막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 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명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농촌총각들은 결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결혼에서는 빈곤이 아닌 하나의 이주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
논문을 읽고 분석하면서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 사회의 차이를 인식론적차이, 실정법의 차이, 다문화사회의 원인차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이주민노동자의 현실을 알아 보았다.
한국은 무엇보다 ‘정주허용금지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가족단위의 대규모의 이민이 이루어지지않는다. 또 서구에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적인 사회구성원과는 거리가 먼 문화적인 병합의 대상일 뿐인 반면 한국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단기거주 외국인노동자가 다문화 사회의 원인이며 무엇보다 농촌에서의 결혼 이민자가 다문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동시에 우리보다 부유한 서구 출신 백인들과 우리보다 못사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심지어 같은 한민족에 대해서도 경제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슬픈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경제적 구별또는 하나의 구별적변인을 갖게 된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경우도 처음부터 다문화주의 모형을 채택한 것은 아니였다. 이들도 처음에는 동화주의를 채택했다가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서 다문화주의 모형을 전화하였다.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단일민족의 신화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배척하는 것과 반대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중 과연 어느것이 현실적이고 미래에 다가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어느정도 외국인을 받아들일것인지, 미래에 사회통합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미래에 사회통합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지, 서구와 동일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법령의 개선방향은 다문화교육과 법령에서는 다문화라는 포괄적표현이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대상과 목표를 세분화하여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적응교육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나와 다른외모와 생각,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 미국에 비해 폐쇄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인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이고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개방적으로 나아갈수록 한국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태도 역시 개방적 태도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문화 사회는 한국이 감당해야할 부담이 아니라 미래 한국 발전의 새로운 성작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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