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 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을 소개하고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을 그림과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시오 외2개

소개글

기초거시경제론 ) 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을 소개하고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을 그림과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시오 외2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1)의 해결

[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을 소개하고,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을 그림과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시오.]


Ⅱ. 문제 (2)의 해결

[승수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투자승수,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의 도출과정을 각각 수식을 통해 설명하시오.]


Ⅲ. 문제 (3)의 해결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① 재원이 국채로 조달된 경우, ② 조세수입으로 조달된 경우, 그리고 ③ 정부지출 수준이 불변인 상황에서 재원조달방법만 변경된 경우로 나누어 그림 또는 수식을 통해 설명하시오.]

1. 전통적인 견해
2. 리카도 대등정리의 견해

본문내용

써 빚을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자재정이라고도 하며 △G = △B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때, 정부의 재정적자이자 국채발행은 총수요곡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형 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독립지출 A 내에 존재하는 G가 되며 그 효과는 승수효과를 받아 가 된다. 만약, 전통적인 케인즈의 견해에 따른다면 b = 0 , h는 무한대가 되므로 앞서 구한 정부지출의 승수인 이 될 것이다.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해 조달된 경우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G를 증가시키는 만큼 T를 증가시켜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앞서 말한 균형재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G = △T가 성립하며 문제 (2)에서 구한 것과 같이 그 승수는 1이 된다.
그리고 ③의 경우 전통적인 견해, 즉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 재원이 국채로 조달된 경우와 조세로 조달된 경우로 재원조달방법이 변경된 경우, 조세로 조달된 경우 조세승수인 -만큼 소득이 감소하므로 더 효과가 적게 된다. 정리하자면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①이 ②보다 더 큰 총수요의 증가를 야기하며 재원조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그 효과 역시 변화하게 된다.
2. 리카도 대등정리의 견해
적자재정에 때해 리카디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곡ㅇ채는 민간의 순부가 아니며 민간은 감세정책이 실시되더라도 평생부가 불변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의 재원이 공채로 조달된 경우와 조세로 조달된 경우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며 적자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정부지출이 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PV = C1 + = Y1 + - (G1 + )에서 G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T로 조달하든 B로 조달하든 동일한 규모로 민간의 평생부와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즉, ①과 ②는 동일한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③과 같이 정부지출이 불변인데 재정조달방식만 변화하는 것은 PV = C1 + = Y1 + - (G1 + )에서 정부지출의 흐름이 주어져 있는 한 한 시점에서의 감세는 다른 시점에서의 동일한 현재가치를 가지는 조세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감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의 평생부를 변하시키지 않으며 소비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부문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공공 재무관리의 무력성 명제라 한다.

키워드

기초거시경제론 ,   소득-지출분석의 기본골격을 소개하고,   균형국민소득의 도출과정을 그림과 수식을 통하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