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가 설립이다. 국립특수학교의 수가 적어도 공립학교와 합쳐져 사립학교의 수준만큼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 내용은 어느 한 지역에서 (구 단위) 장애 아이들의 수가 일정한 수를 넘어가면 해당지역은 반드시 하나의 국립특수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로 말이다. 거기에 용도변경은 상업, 농업, 주거용 등의 용지에 한하며, 학교용지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용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단 블록형 재개발의 경우 같은 면적의 다른 지역을 공공용지로 바꿀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로 바꾼다면 물론 재개발과정에서 말은 많아지겠지만 사람들이 지금처럼 개인의 욕심을 부려가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또한 법에 의한 명확한 정의와 같이 가주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지켜줘야 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 바로 교육이다. 지금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님비현상은 황금만능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라고 봐도 무관하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다그쳐도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장애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20대인 세대는 과거부터 장애학생은 일반인과 다른 것이 없다, 일반인은 예비 장애우일 뿐이다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 장애우 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 위의 부모인 기성세대에 해왔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는 차별하고, 잡아가는 등 장애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것을 교육을 통해 긍정적 인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수립방안연구(김성희 외,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2016.02.26.,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1107&survSeq=2015&itemCode=01&menuId=m_010103_08_01010401&uppCd1=01010308&uppCd2=01010401&fl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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