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긴급지원법이란

2. 긴급지원법의 장점

3. 긴급지원법의 문제점

4. 긴급지원법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1) 위기상황의 확대 필요와 해결방안
2)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
3) 적절성 심사에 대한 기준 완화
4) 정부의 재정 전액 지원
5) 긴급지원의 상담창구 활성화
6)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긴급지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통반장 제도가 있어 지역사회에 요보호대상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각 자치구별 야쿠르트 배달 사업 등의 특색사업은 민간자원을 이용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은 보다 장려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5.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인 기초보장제도의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오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게 된다. 그들의 주장은 우선 국민기초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여러 유형의 가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가구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양비가 부과되거나 부양을 거부할 경우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자식에게 해가 될까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부양의사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만큼 부양하지 못하거나 부양의사는 밝히나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부양기피자로 처리할 수 없어 수급자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제소득을 조사 하는 데는 상시고용소득, 임시고용소득, 일일고용소득 등이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급대상자를 조사함에 있어 소득적용은 상시고용 외에는 합리적인 소득적용이 어렵다. 여기에 추정소득, 이자소득, 임차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적용 기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많아 이러한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해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긴급지원제도는 대상자를 연령이나 직업 등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면한 위기상황이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자를 위한 지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의 제9조2항에는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근로 능력은 있지만 실직을 하였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는 고용안정센타나 취업정보센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곽효문, 2004, 사회복지정책론, 뜨리출판사.
노대명 외, 2005, 긴급지원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전병유, 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미경,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키워드

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법,   장점,   문제점,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