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D형]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로서 함께 해결해야할 장애 문제

2. 한국사회에서 고쳐져야 할 장애 문제
1) 장애인의 편견문제
- 장애인의 편견문제에 따른 사례(4)
2) 장애인의 교육문제
- 장애인의 교육문제에 따른 사례(5)
3) 장애인의 의료문제
- 장애인의 의료문제에 따른 사례(2)
4) 장애인의 직업재활문제
- 장애인의 직업재활문제에 따른 사례(2)
5) 노동기회의 차별문제
- 노동기회의 차별문제에 따른 사례(5)
6) 여성장애인 차별문제
- 여성장애인 차별문제(3)
7) 장애인 생존권의 문제
- 장애인 생존권의 문제에 따른 사례(3)

3. 한국사회에서 고쳐져야 할 장애 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
1) 지체장애 2급 손모씨(57)의 사례
2) 왼손 장애 양모씨(29·여)의 사례
3) 시각장애인 마모씨(30)의 사례
4) 김모씨(45·여)의 발달장애 2급 아들에 대한 사례
5) 청각장애 2급인 친척에 대한 사례

3.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장애 문제의 해결방안과 구체적 사례
1) 장애인 복지법
2) 패러다임의 전환
3) 자립생활
4) 교육재활의 강화
5) 직업재활서비스

4.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장애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기존의 행정기구들은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급급하며, 기본적으로 차별과 인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땅한 공적 구제기구가 없다는 것은 시급한 현실을 방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효성있는 구제기구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막는데 필수요소인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활동이 필요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해도 당사자가 느끼고 당사자가 문제제기하고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함께 할수 없다. 이제는 당사자가 나서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억압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억압을 깰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의 억압은 분노하면서 남의 억압된 상태를 방관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취업률 그리고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취약계층(장애인)들을 생각해볼 때, 사회에 각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 직업 훈련,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이 일반인 대비 2010년 67%에서 2011년 64.6%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만, 정부 이전지출만으로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방안들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지출항목에 있어서도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3배정도 높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열악한 소득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되는 해이다. 열악한 삶속에서 장애인들이 기초장애연금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소득활동이 일반인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장애연금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완비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반복 혹은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해져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인간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 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 수립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일반인과의 관계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우선 시 해야 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제도개선, 수정 등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인 이해, 편견 및 선입관, 차별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복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평등의식의 존중과 이것을 극복과 노력이 장애인복지 이념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규정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이주의 불행을 지고 있다. 하나는 장애를 가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이해부족이나 편견과 차별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갈수록 후천적 장애가 높아가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하여 평등의식이 존중되지 않는 한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서구사회와 같이 장애복지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길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하여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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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숙, 장애인복지론, 중앙경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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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애,   장애인,   사회문제,   한국사회,   장애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