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빈곤원인으로서 개인의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측면을 중시하는 논의의 타당성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빈곤원인으로서 개인의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측면을 중시하는 논의의 타당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원인
1)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
2) 사회적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
3. 빈곤 원인에 대한 타당성 판단
1) 생활구조와 관련된 빈곤
2) 새로운 빈곤의 대두
3) 빈곤의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빈곤의 지속적 원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분배를 전제할 때 파이의 극대화가 분배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이 민주주의이며 이 이념은 민주, 복지국가에 있어 최고정책결정자의 복지증가 내지 빈곤퇴치를 결정하는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은 사회복지 향상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요컨대 사회복지 발전 내지 그 중심적 과제로서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논의에 있어 적절한 인구규모, 지속적 경제의 성장 · 발전과 공정분배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아울러 최고정책결정자의 빈곤퇴치의 의지가 필연적인 대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빈곤문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곤의 개념에 대한 재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절대적 빈곤을 일정부분 해소해 오면서 상대적인 빈곤과 분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경제성장 이면에 있는 빈곤을 기본적으로 소득의 관점에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 · 심리적 결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될 것이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결핍되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회가 박탈당하고 차단당하는 불평등적인 문제도 재규정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모색될 수 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빈곤선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개념과 빈곤선의 재정립과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 국가에서 건전한 중산층의 형성은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저소득빈곤대상자를 정확히 선정, 파악함으로써 그 보장대상층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빈곤자를 위한 각종 국민기초대상자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빈곤선이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즉 다시 말하면 빈곤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수급권자의 숫자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저소득층 빈민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단계와 그들의 니드에 부합되도록 현실화 내지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빈민의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건설의 지향에서 ‘zero sum base\'에 입각한 획기적인 예산의 증액이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요청되며 이를 위한 정책결정자의 결단이 촉구된다.
셋째, 빈곤문제는 그 특성상 경제적인 접근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아니다. 즉 빈곤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기본전제는 빈곤층 스스로의 주체적 · 조직적 의지와 노력이다. 먼저 빈민층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을 위한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소외되고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 힘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의식을 조직화할 수 있다면 보다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개념 및 빈곤선의 재정립과 중산층의 확대, 빈곤인구의 재파악과 현실적 지원의 확대,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등 다면적인 과제를 요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빈곤층의 존재가 사회중산층들에게 일정부분 이익을 준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만큼 빈민도 사회의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빈곤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빈민층의 비율과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빈곤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만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의 존재 원인을 사회구조적 측면의 중시에 무게를 둘 때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면적인 정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박정호 외(2008), 사회문제론 : 이론과 실제, 신정
박용순 외(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김근홍 외(2002)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김익균 외(2003), 사회문제론, 창지사
김영모(2007),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원석조(2003), 사회문제론, 양서원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빈곤의 원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   빈곤의 원인에 관한 논의,   방통대 빈곤의 원인,   빈곤문제,   빈민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