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구조 변화에 대해서

목차

1. 소득 분배의 구조

2. 소득분배구조의 현황 및 변화추이
1). 소득 분포 현황
2). 소득 분포와 빈곤

3. 소득 변동과 계층간 소득 이동
1). 소득 변동
2). 소득계층간 이동

4.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만원이상으로 분류된다.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의 값이 생각보다 적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는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빈곤층 비율은 94년 8.8%에서 97년 9.7%로 증가했고 98년 11.7%에서 2001년 12%로 늘어나 상대적 빈곤 비율이 계속 증가했다.
한편 중간소득의 150% 이상을 갖는 상류층 비중은 94년 21%에서 97년 21.8%로 다소 증가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소 변동을 겪은 뒤 2001 년 22.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은 외환위기 전부터 9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 0년에는 다소 증가했으며 2001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 은 사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때 중산층의 비중 감소는 외환위기 전에 이미 진행되어 왔고 또한 외환위기를 통해 그 양상이 두드러지는 효과도 관측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판단할 근거 는 미약하다.
다만 중산층이 감소한 경우는 대체로 중산층에서의 상층가구(소득 중 간값의 70~150%의 소득계층)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고 이때 상류층의 확대가 동반되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은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 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감소 추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파악되는 현상은 다 음과 같다.
빈곤에 처할 확률 그리고 빈곤층와 상류층에 속할 가능성에 있어서 가구원들의 취업 여부와 가구주 학력 등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할 때 가구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 소득분포 상에서의 위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산층이 경제위기 이전 이미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점 그리고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암시되고 있는 점들도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와 대체로 부합된다는 점도 노동시장성과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사이에 학력별 임금격차 축소로 인해 소 득불평등도가 완화된 시점에서의 분석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분배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취업을 통해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대증적 생계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완정책 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는 데 개별적인 정책 시행보다는 종합적 인 시각에서 생계지원과 노동시장 성과 제고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시사점은 향후 장기적인 정 책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년 간의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 한 정책들은 외환위기 후 추가적인 소득불평등도의 상승과 빈곤층 비율의 증가를 막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지원방안은 대 상 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지는 못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분배ㆍ 복지정책의 방향은 절반의 성공이 아닌 완전한 성공을 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지은이: 유경준·김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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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조,   소득재분배 정책,   소득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