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복지정책 중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고소득층 10%제외 한 모든 양육자에게 십만 원을 2018년 9월에 지급할 예정인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거라는 공약과 달리 고소득 가

소개글

새정부의 복지정책 중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고소득층 10%제외 한 모든 양육자에게 십만 원을 2018년 9월에 지급할 예정인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거라는 공약과 달리 고소득 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의 개념
2.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1) 대상
2) 지급금액
3) 수급자
4) 신청방법
3. 고소득 가정 제외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고소득층 10%제외 한 모든 양육자에게 십만 원을 2018년 9월에 지급할 예정인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거라는 공약과 달리 고소득 가정 제외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자인 가족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말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모든 아동의 발달권과 복지권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말이 장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 김애화, “아동복지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아동수당”, 새세상연구소, 201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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