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기능과 역할 및 사업내용
1) 설치기능
2) 역할
3) 사업내용
2.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보강하여야 할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기능과 역할 및 사업내용
1) 설치기능
2) 역할
3) 사업내용
2.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보강하여야 할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 뿐 아니라 이의 정책반영을 위한 생산적 체계를 개발ㆍ구축하고 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권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분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2006년 한국정부에 설치된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의 기능과 역할, 사업내용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역할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보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50여개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아동의 상소권, 입양허가제 문제 등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와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해당 부처는 유엔의 권고사항의 의미와 가치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승권외,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순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6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2006년 한국정부에 설치된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의 기능과 역할, 사업내용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역할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보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50여개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아동의 상소권, 입양허가제 문제 등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와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해당 부처는 유엔의 권고사항의 의미와 가치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승권외,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순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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