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정의, 입법배경 및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구체적 내용, 권리구제 과정, 벌칙,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정의, 입법배경 및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구체적 내용, 권리구제 과정, 벌칙,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정의 -----------------------2

2. 입법배경 및 연혁 ------------------------------------3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4

4.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5

5. 구체적 내용 -----------------------------------------5

6. 권리구제 과정 --------------------------------------13

7. 벌칙 (동법 제53조~제58조) ---------------------------16

8.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촌주민의보건복진증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등 17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거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는 실체적으로 정부의 보조 혹은 지원에 의한 사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전시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현행의 정의방식은 사회변화에 대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입법적 장애요소가 항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량권 강화가 이뤄어진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열거주의적 정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재정의 분권이 이루어졌지만 제도적으로 재정의 사용범위를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하여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폭넓게 해설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의 다양화
사회복지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에서 일정 이상의 재산의 출연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설립요건으로서의 출연재산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주무관형은 상당히 엄격한 재산기준이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재산기준은 소수의 종교재단이나 조직에 사회복지사업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조직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로 개인을 인정하고 있는 본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을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재산보다는 사업주체의 신뢰성이 중요한 사업에서는 과감하게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예산의 지원액이 매우 큰 사업을 실시하는 조직과 작은 예산의 지원만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에게 법인설립의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인 재정확충방안의 제도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80%이상이 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들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형태의 기본재산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항시적인 재정불안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정부 보조 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실체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재정부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양한 방향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기업기부금에 대한 세재상의 혜택에서 민간 사회복지법인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재상의 혜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세제상의 혜택이 매우 미미하다. 이와 같은 세재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업부금에 대한 세재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지원은 제도적으로 부재하다. 비영리법인이 자체사업의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 법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수익사업을 위한 제도상의 지원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권 제도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향후 사회복지권을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제 33조 7의 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권제도는 향후 일정한 수급권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권을 부여하여 이용권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문헌
김옥희 외, (2007)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송인규 외, (2005)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이중엽, (2005) 사회복지법제론, 유풍 출판사
사회복지사수험연구회,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참고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네이버 블로그 - 사회복지사업법의 권리구제절차 http://blog.naver.com/14004soil
- 사회복지사업법 http://blog.naver.com/coopery
네이버 카페 -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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