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론] 노인소득보장 -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이해와 노인소득보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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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이해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소득보장의 방법

2. 노인소득보장 방법
　1) 직접 급여
　　(1) 데모그란트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적 연금(기업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2) 간접 급여
　　(1) 세제감면
　　(2) 고용촉진
　　(3) 경로우대제도
　　(4) 경로 승차권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음.
2) 간접 급여
(1) 세제감면
-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봉양가족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 방안.
- 실제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방법.
- 예) 상속세 공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
(2) 고용촉진
- 퇴직한 노인 또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
-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소득유지
- 예)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 고용 권장,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기타 고용촉진 프로그램 등
(3) 경로우대제도
- 노인의 지출을 절약해 주는 때문에 간접적인 소득보장 방법
- 경로우대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및 민영시설인 교통시설, 고궁, 능원, 공원, 국공립의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을 이용하는 경우 무료 또는 50~10% 할인혜택 제공.
(4) 경로 승차권제도
- 교통수당이라고도 불림, 현금 지급.
-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2매의 버스 승차권에 해당하는 시내요금을 모든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1996년부터 계속 시행되었으나,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미 수급자에 한해 지급되고 2009년부터 폐지되었음.
1. 노인 소득보장의 의의
노인 소득보장 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 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2. 노인 소득보장의 방법
소득보장의 방법은 직접 급여방법과 간접 급여방법이 있음.
직접 급여방법 : 데모그란트 (demogrant),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사적 연금 또는 퇴직금
간접 급여방법 : 세제감면, 고용촉진, 경로우대제도 경로승차제도
참고문헌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3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12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22013
이준우 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2013
이해영 저, 노인복지론, 창지사 2013

키워드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소득보장의 방법,   직접 급여,   간접 급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적 연금,   퇴직금제도,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