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글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에 좋아진 점의 사례
1)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기반 구축
2) 참여와 공개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3) 주민지향적인 서비스 제공과 창의행정 구현
4) 지역발전 역량 및 지역경쟁력 강화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

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에 나빠진 점의 사례
1) 지방 분권 미흡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
2)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3) 지방행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4)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간 갈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0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20.7%가 민선자치로 인하여 가장 악화된 것으로 ‘선심행정’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무분별한 난개발’(18.96%), ‘지역경제 편차’(13.64%)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잦은 비리’(2005년 24.8%, 2010년 33.0%),‘인기를 고려한 선심정책 남발’(2005년 22.0%, 2010년 25.3%),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2005년 15.2%, 2010년 16.0%) 등으로 나타났다.
4)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간 갈등
지방의 폐쇄적인 문화는 그 지역 자치단체의 내부이익만을 추구하는 고립된 지방화를 초래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심화된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겹쳐서 원전건설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국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면, 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갈등도 존재한다. 경제특구, 경기장, 컨벤션센터 등 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일관성 부족과 지역의 과열된 유치경쟁은 국가 전체 입장에서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다.
Ⅲ. 결론
국민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된 후 많은 변화가 왔다. 초기에는 지방자치제도를 뒷받침할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지방정부의 예산운영이나 지역이기주의 또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한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방화 시대에 극복해야할 국가적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윤석인 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 사례), 풀빛, 2018
정희윤, 하민지 저, 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서울연구원, 2017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2014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수원시, 201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도의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8
정재욱 저, 한국 지방자치제도론 (이론과 실제), 대명, 2004
세계지방자치와 강원도의 방향, 강원발전연구원, 2013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실행,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   좋아진 점,   나빠진 점,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방분권,   지역 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