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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화는 기업의 대 정부관계를 종전의 중앙정부 우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삼는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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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부터 연방제안과 유사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최근의 논의는 47개의 도도부현을 10개의 행정구역으로 확대하고 도도부현의 수를 축소하는 안이었다. 도주제의 실시로 사법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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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개혁안과 연계시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은 현재에도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과제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잔존해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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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을 어떻게 하면 보장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에서 포괄성의 원칙이 자연히 배태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분권의 방법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방분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느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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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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