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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최악의 경우 추진주체의 양분성 속에서도 협력적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정책혼선에서 비롯되는 오류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추진주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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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제(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된다.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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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동강
이원섭 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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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거 2
제1절 지방분권화와 지역발전 2
제2절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거 5
제3절 선행연구 8
제3장 지역경제의 위기와 중소기업의 현황 8
제1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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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지방분권 워크 Ⅰ. 개요
Ⅱ. 수도의 정의
Ⅲ. 수도권의 국제화 개발
1. 서울과 신공항 입지의 지리적 관계
2. 세계지향형 회랑지역의 범위설정
3. 회랑지역내 세계화 추진 전략요소지역 선정
4.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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