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형태(종류)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소개글

공기업의 의의와 목적 공기업의 형태(종류) 공기업과 독립채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
1) 순수행정기업
2) 자주화행정기업
2. 법인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
2) 주식회사형 공기업

III. 공기업의 목적
1. 경제정책적 목적
2. 사회정책적 목적
3. 재정정책적 목적
4. 특수정책적 목적
5. 공공정책적 목적

IV.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주조달의 원칙
3. 이익의 자주처분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수입인지, 납세필증, 국 공채 등의 사업을 특수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운영되는 한국조폐공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5. 공공정책적 목적
공기업은 국민의 공익성을 보장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즉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전신 전화 등의 사업부문에서 공익성이 강하고 서비스가 요구되며, 가격이나 요을 등을 정부차원에서 통제 및 독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공정책상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한국전력공사를 들 수 있다.
IV. 공기업과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는 공기업경영의 독자적인 경영방식인데, 이는 공기업의 경영과 재정을 분리함으로써 공공단체와는 별개의 자주적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는 소련의 호즈라슈초트(khozraschet)에서 유래된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공기업경영의 주요 지도 원리로 채택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분권화를 실행한 자주적 재무관리방식을 말한다. 공기업이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투자되고 또 경영되며 지배된다 하더라도, 그 경영관리 방식만큼은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재정적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경영의 합리좌와 경영능률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독립채산제하에서 지켜야 할 제반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수지적합의 원칙
이는 공기업경영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로서의 비용은 그 자체에서 거두어들인 공동자금, 즉 수입의 한계 내에서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채산을 맞추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할 때 기업의 지출은 모두 자기의 영업수입에 의해 충당되므로 국가예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공기업의 재정상의 독립이 확보될 수 있다.
2. 자본의 자주조달의 원칙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조달할 경우 자본조달의 방안이나 조달시기 등의 결정에 자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증자의 필요시 이를 자주적인 자기금융 방식이나 자기책임하의 외부금융형식으로 조달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3. 이익의 자주처분의 원칙
이는 공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획득하게 된 이익에 대해서는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공기업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주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에 관한 자기충실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해 경영자와 근로자의 경영성과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유보된 축적기금을 생산과정의 기계화에 재투자함으로써 생산의 합리화가 촉진된다.
* 참고문헌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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