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철학 소년사법처리절차(과정)와 청소년인권 소년사범처리의 처우

소개글

[소년법]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철학 소년사법처리절차(과정)와 청소년인권 소년사범처리의 처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년법

I.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철학

II. 소년사법 처리절차와 청소년 인권
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절차와 청소년 인권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절차와 청소년 인권

III. 소년사범 처리에서의 처우와 비행교정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영란(1989)에 따르면 법 자체의 내용이나 법 운용 실태가 비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각종 사회와 기구들은 오히려 법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회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 실제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범인 검거와 인권 옹호와의 관계를 조사한 안해균(1990 : 8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상당수는 국민 개개인이 인권보장보다는 범인 검거의 효율성을 더 우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라고 해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법 적용의 과정과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이다. 비행청소년의 처우에 있어서는 각 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행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사는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충실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흔히 수사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유도나 암시 등에 의한 허위 자백의 강요 문제 등도 있다.
이러한 비전문성은 처벌보다는 교정, 교화를 추구하는 소년사범 이념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사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비행성 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검 경 단계에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상담전문가의 개입이 요망되므로 검 경 기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의 전문상담실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넷째, 공정성이다. Matza나 Lemert과 같은 낙인 이론가들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를 배척한 사람을 배척하여 반사회적 성향을 정형화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이성식(1997 : 211)에 따르면 처벌의 강도가 재범 여부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강한 처별이 형사 계범을 낳는 낙인효과만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범죄 억제 효과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다소 미약했다고 밝히고 실제 처벌의 강도보다는 처벌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법이 적용되고 더 나아가 법이 약한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뢰를 받을 때 집행되는 엄한 처벌은 범죄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의식과 비행과의 관계를 조사한 김준호 김은경의 연구(1996 :73-1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법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감과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질서의 정당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비행성과 비행 허용 정도는 주의 권위체의 법준수 상황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법 집행기관의 영향이 청소년의 비행성과 비행 허용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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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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