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아일랜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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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사관계론] 아일랜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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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감소 때문에 초기에는 노조의 저항에 직면했다. 실제 PNR은 정부와의 협약에서 노조의 저항을 차단했다.
성과
PNR이 시행된 3년동안 인플레이션은 3%보다 약간 높거나 낮을 정도로 완만했다. 강력한 제조업과 수출로 일자리창출은 민간부문에서 이뤄졌고, 경제성장은 1987-1990에 4%이상이었다. GDP 는 1987년에 EC 평균에 64%였는데, 1990년에는 68% 가 되었다. FIE는 PNR이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노조는 비판적이었고, 1988년 ICTU는 3가지 비판적 발의를 했다. PNR이 끝나고 유사한 협정이 따랐는데 이것은 ‘경제와사회발전프로그램(PESP)\'이다.
③PESP :
개요(성장과 분배) : PESP는 성장과 분배를 포함해 현대화, 시장경제효율성이 목적이다. 일차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실업자를 돕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노동자를 위한 법령이 법제화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해고법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임금정책은 ICTU와 사용자단체간의 독립된 협약의 형태로 수립되었다.
특징(노동자참여) : PESP에서 노사관계의 최종방향은 노동자참여이다. ICTU와 FIE 는 소통과 조정자문, 재정참가체계, 삶의질프로그램의 범위와 질에서 ‘노동자참여’에 고무받았다.
④PCW : 경쟁과 노동프로그램(PCW)는 PESP에 이은 3년간의 협약이었다. 임금협정은 3년이상 증가비율은 모두 8%였고, 공공서비스는 다르게 조정되었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특별협정이 있다.
⑤ ‘파트너쉽 2000’ : 큰 공공부문 노조 MANDATE를 포함한 몇몇 노조는 반대했지만, ICTU는 1997년 이협약을 인준하였다. 파트너쉽2000은 1987년 이래로의 협약과는 다른 방향을 밝히는데, 경제의 경쟁력만 아니라, 그전에 고용과 포섭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리스트는 3가지인데, 첫째는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성장기간동의 조화로운 정책’, 둘째는 사회적 불균형과 배제를 감소시키는 것, 특별히 장기실업자를 감소시키는 것, 셋째는 정보사회와 전지구적 경쟁에서 효율성이다.
⑥ 번영과 형평을 위한 프로그램(PPF)
박태주, 위의 책
사회협약의 전개 박태주, 위의 책
프로그램
유효기간
주요내용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NR)
1987-1990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적 보상
저소득노동자 보호조치
공공서비스에 특별상여금도입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통합전략
안정된 거시경제적 틀(저금리,저인플레, 비호의적환율)
사회복지 이전지출의 유지
공공복지통제, 임금인상자제
경제 및 사회적진보를 위한 프로그램(PESP)
1990-1993
임금인상 완화(3%)와 재정보상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
GNP 에 대비한 부채율 경감 목표설정
고용성장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확인된 거시경제안정의 틀 내에서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수준의 임금정책
경제사회적 박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동반자 정신제도설립(PESP 파트너쉽)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PCW)
1994-1996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적 보상
지역교섭조항삭제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GNP 에 대한 부채비율 경감 목표설정
사회통합과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쉽2000
1997-2000
명백한 임금인상 완화/재정보상
생산성에 결부된 지역교섭의 증대
사회적 파트너쉽에의 참여와 깊이와 폭 확대
전략적 목표로서 사회적 배제의 척결
기업수준으로 파트너쉽 확대 NCP : 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GNP 에 대한 부채비율 경감 목표설정
번영과 형평을 위한 프로그램(PPF)
2000-2003
임금인상 완화와 재정보상
공공부문의 임금형평성
어린이 수당과 연금 및 기타 수당인상
지속적인 진보
2003-2005
임금인상 자제
주택보급의 확대 및 물가상승 억제
강제퇴직수당의 인상
5. 사회적합의의 경제적 성과
(1) 다국적 기업의 외자유치
1990-95년 연평균 11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 100억달러초과, 2000년 241억달러기록. 주된 분야는 , 전자 및 컴퓨터, 제약, 의료, 화학분문. 미국이 가장 압도적 투자국
외국인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 비율은 36.8%, 부가가치에서는 외국인기업비율이 40.2%
성공적 외자유치의 요인은 지리적, 영어문화권,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정부의 각종지원(세금감면, 현금보조금지원등), 사회적합의를 통한 임금인상자제(경쟁국보다 낮은 임금, 2001년 현재 시간당 13.28달러)와 노사안정(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감소)
(2) 사회적취약성증대와 사회통합
사회적 양극화심화, GDP 에 대한 임금비율 1987-2000사이에 71%에서 56.9% 감소, 이에 비해 외국자본의 수익률증가(미국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14.6%, 독일8.7%, 영국7.6%인데 비해 아일랜드에서는 20.1%의 수익을 올렸음)
비정규노동자의 증가, 고용의 질 저하, 1994-2000년사이 정규직은 연평균 4.2%증가한데 비해 파트타임은 12.6%증가, 2001년 시간제는 전체노동자의 18.4%, 임시직노동자는 4.7%, 주로 다국적 기업에 집중.
전국적인 파트너쉽이 지역이나 기업단위로 확산되지 않는 문제. 하부단위에서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증가. 조합원수는 늘지만, 조직율은 감소. 다국적기업에서 노조불인정(특히 미국)
경제성장의 결과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는 노동조합의 부분적 인정, 어린이 수당증액,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협의과정에서 실업자조직과 빈곤퇴치회같은 사회단체 포함. 소득세감면, 4억아아리쉬파운드확보.
6. 사회적 합의의 비판 Rory O\'Dornnell Damion Thomas \'1990년대의 아일랜드 : 정책협의의 승리
(1) 노동조합
①지지
노동운동의 주변화종식, 신자유주의와 사회배제적 접근을 막아냈다.
ICTU가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준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임금상승은 완만했지만, 세금감면, 재정보상, 저인플레이션, 금리인하로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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