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출범
2.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발달과정
3.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구성과 운영 현황
4. 영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5.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 병원은 예산을 보건부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시장의 도입 이후 NHS 시장에는 자금보유 일반의(GP Gundgolder), 지역보건당국, 진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환자 등 세 가지 유형의 구매자가 있게 되고, 세 가지 형태의 공급자 즉, NHS Trust, 보건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병원(Directed Managed Units : DMUs), 사적부문 시설들이 생겨 이들 구매자와 공급자간에는 계약으로 맺어지게 되었다.
등록된 주민의 수가 일정수 이상인 일반의의 신청에 의해 GP Fundholder 로 지정되며, 이들에게 보건부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예산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진료하고, 2차 진료나 의약품 등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예산으로 병원이나 약국과 계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병원의 경우는 병원신탁(NHS Trust)제도를 만들어 병원들 중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들은 보건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 경비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비용은 일반의와의 계약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한 수수료로 운영토록 하였다.
Ⅲ. 결 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비버리지(Beveridge)계획과 보고서는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일시키는 계기가 된 아주 유명한 지주의 사실이다. 의료보험 또한 사회보험에 속해 있는 것으로 비버리지와는 상당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everidge 는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영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Beveridge보고서 이후에, 1945년의 “가족수당법”과 1946년 “산업재해국민보험법”과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서비스법”등 많은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입법화되었다. 따라서 영국 국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보건보호는 국가가 보조하는 서비스이며 의사는 독립적이거나 의료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치료비용의 지불은 간접적이고, 전문인집단은 꽤 강력하며, 의료시설은 주로 공립이며, 국가의 역할은 중앙 집중적이고 직접적이다. 영국국민들은 복지제도를 왕관에 비유한다면 국가보건서비스제도는 왕관의 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지난 1948년 실시이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고 외국으로부터 찬사와 비난을 받으면서 끊임없는 개혁의 시도가 모색되어 왔으나 치료대기자 명단(waiting list)의 증가와 대기기간의 장기화, 열악한 보호 수준 등 보도매체 비판의 주 대상으로서 또는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측면에서 핵심과제가 되어왔다.
Ⅳ. 참고 문헌
1. 최항순(2018), 사회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김기태ㆍ박병현 외 1명(201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4. 조홍준 저(2001),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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