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 서술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납부예외자 문제
2) 소득역진 문제
3) 형평성 문제
4) 연금재정 문제
5) 연금의 적정급여 수준 문제
6) 연금제도간의 연계 문제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납부예외자 대책
2) 제도 개선
3) 소득파악의 개선
4) 조세체계와 부과체계의 개선
5) 신고소득수준의 제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령화 수준이나 실업문제의 양상 등을 살펴볼 때 이미 선진국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대응도 어느 정도 선진국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요선진국의 GDP대비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부담률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둘째, 세정세제 개혁을 통한 과세형평성의 확보이다. 국민연금 확대 및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에서 보듯이 과세 형평성 확보문제는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조세와 사회복지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때 사회 통합적 사회보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의 해소이다. 자원의 지역간 불균등 분포는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의 복지서비스 관련 예산이나 자원분포,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통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발전계획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및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구축이다. 즉, 시혜적 차원의 국가 중심의 복지정책을 탈피하고 복지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사회보장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발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민생활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체계의 재편성과 구조조정으로 보다 능률적인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현행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가 기능적으로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추진되므로서 빈곤문제를 효과적이면서도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물질적인 생활환경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비교적 풍요로운 사회로 변화 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를 볼 때, 21세기 중반경에는 고령세대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 재정안정 문제, 노인 의료비의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문제 그리고 세계화와 기술 산업의 발전에 따른 소득계층간의 격차문제 등이 주요한 사회보장 정책문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계혁은 단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사회구조가 분화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얻어내야 제도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사회보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이면서도 계층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인구노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사회구조변화와 실업 및 경기침체에 따르는 저성장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21세기 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동안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수급자의 권리 측면을 부각시킨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함에 따라 근로의욕 저하 뿐 아니라 복지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계층에 대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액를 증대시켜 근로의욕을 증진시킨다던가 또는 세출을 세입과 연계한다는 등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운영방법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요인은 의료비 앙등에 기인하므로 의료비 지출 절감대책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의료비용을 공급자 내에서 배분하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에 전산 청구를 의무화하여 진료비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카드제 도입문제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처방을 방지하는 문제, 빈도수가 높은 소액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문제 그리고 의료저축제(MSA), 진료비 공제제(deductible)문제 등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보장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대책이 사회보장의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60세 이상 가구주, 여성 가구주 그리고 저학력 가구주의 빈곤수준이 점차 높게 나타나 이들의 소득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경제구조상 노인의 취업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저학력자나 여성의 정상적인 구직도 어려울 전망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복지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제도가 성숙되면서 크게 노출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 정보인프라 체계의 마련, 취업알선 서비스의 질적개선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부과 및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문제가 현안과제로 등장 할 것이 예상된다.
참고문헌
노인철,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민주논단, 2001,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인간과복지, 2002
김연명, 변혁기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0
김연명, 4대 사회보험 통합의 의의쟁점과제,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편), 2000
김연명, 국민연금정책의 성과와 딜레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1
방하남 외,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2000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   보험,   제도,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