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적 이해

소개글

[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ꊲ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경위

ꊳ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ꊴ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범위
2. 재원 조달

ꊵ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ꊶ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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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개월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신규실업자의 경우 이들 계층을 고용보험제도로 당연적용시킬것인가 아니면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등 적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고용안정 인프라구축 : 직업안정조직의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①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상담원 수가 늘어야 한다. 또한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기초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향상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하여 실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보험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
① 고용안정사업에서 지원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휴업, 휴직과 같은 소극적인 고용조정지원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고용조정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사업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에 입각하여 훈련공급능력을 극대화하고, 교육훈련기관간 프로그램의 특성화방안, 훈련내용의 내실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직업훈련기관의 기능제고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며, 훈련수요자의 선택권의 확대, 훈련성과체제를 확립하여 직업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의 재취업효과를 증대하여야 한다.
⑤ 실업급여사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 급여와 취업간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제한
① 실업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대기기간, 실업인정에 엄격한 판정, 소정급여일수 등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급여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5)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① 고용안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제도를 통해 장기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용단위, 보험료 및 보험급여 선정기준의 통일 등을 통한 징수체계의 통합과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육아휴직급여,   휴가급여,   보험,   고용,   고용안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