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군사정보직 심리학정보심리학 - 심리학 요약 정리 & 국가정보학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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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리학 요약 정리……………1p

국가정보학 요약 정리………7p

본문내용

작활동도 수행
* 통일전선사업부
- 자체 정보 수집기능은 보유 하지 않음. 해외 화교 등 압력단체와 관련 비밀활동 수행
* 공안부(MPS)
- 공공치안 담당, 일반 경찰 업무 외에도 국경수비, 출입국 관리, 소방 및 산불예방,
민간항공, 산아제한, 기술정찰 담당
- 대만에 대한 정보활동, 천안문 사태 진압 무장경찰도 공안부 소속
- 중국 공산정권을 보좌하는 비정치적인 경찰 기관
* 신화사(NCNA)
- 중국의 소식을 대외 전파, 외국의 소식을 국내에 보도 기능
- 전 세계 각지의 소식을 수집/번역/요약/분석하여 고위급 지도자 등 수시 보고
* 군사정보부
- 해외 군사정보 탐지, 타 국가 무기체계와 군대능력 등 분석, 위성을 통한 영상첩보 수집
93. 일본의 정보기구
* 내각정보조사실
- 내각의 정보 수집/분석, 각 성/청이 수집한 자료의 조정/통제
- 정보기관 역할은 수행하나 유관기관과 수평적인 구조로 감독/통제 기능 없음
- 실질적인 첩보 수집보다는 외국의 출판물 번역과 같은 업무 때문에 국제정세 대처 못함
* 공안조사청
- 1952년 파괴활동방지법에 의해 창설
- 극우 및 극좌파 감시, 광신도 종교집단 감시, 조총련 계열에 대한 감시활동
- 조사 1부는 국내정보, 조사 2부는 해외정보 파악
- 최근에는 테러 및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도 활발
* 방위성 정보본부(DIH)
- 북한 미사일실험 계기로 설립, 수집된 국방정보 분석/배포, 통신감청은 전파부에서 분석
* 외무성 조사기획국
- 국제문제에 대한 첩보 수집/분석
- 특정국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일반외교정책을 수립
- 해외정보과, 정책기획/분석과로 구성
* 경찰청
- 경비국에서 방첩업무와 중요인사 경호 수행
- 공안정보는 법무성 공안조사청 담당
94. 영국의 정보기구
* 비밀정보부(SIS, MI6 전신) : 해외정보 수집/분석, 테러 등과 산업정보 활동
* 보안부(SS, MI5 전신) : 국내정보 수집, 영국내 간첩/정부전복과 같은 음모 탐지
* 국방정보참모부(DIS)
- 군사 정보수집과 방첩활동, 해외 국방정보와 전략 수집, 미국의 DIA와 비슷한 업무 수행
- 참모총장 산하 육/해/공군의 정보기관 조정/통제
- 군대 정보기관 통합 개편
* 정보통신본부(GCHQ) : 외국통신의 수신/분석, 암호와 비밀 보호/개발, 미국 NSA과 유사
* 중대조직범죄청(SOCA)
- 마약밀매, 인신매매, 여권 및 위폐범죄 등 정보 수집
- 중앙범죄정보국(NCIS)과 중앙범죄수사국(NCS) 등을 흡수하여 2006년 창설
* 국가범죄정보국(NCIS)
- 자국 내 범죄집단 소탕, 마약관련 범죄, 돈세탁, 훌리건 등의 정보수집
* 런던경찰국(Scotland Yard)
- 왕실/정부요인/외국고관의 경비, 정치운동이나 개인 정보사찰 수행
- 1829년 내무부장관 로버트 필이 창설
95. 프랑스 정보기구
* 해외안전총국(DGSE)
- 2차 대전 중에 중앙정보활동국으로 창설
- 전략기획국, 정보활동국, 관리국, 기술장비지원국, 정보운영국으로 구성
- 국내외에서 프랑스를 공격할 수 있는 테러조직들의 방침과 행동역량 평가
* 국토감시국(DST) : 1934년 국토감시관리총국으로 발족
- 국내첩보활동, 외국의 프랑스 기밀 탐지, 테러 및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보안활동
* 국방보안국(DPSD) : 국방부 산하 국내 군 스파이 방첩활동, 테러활동탐지, 군사동향 분석
*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
- “황제는 모든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강령에 따라 1811년 설립
- 정부 시책에 필요한 각종 사회/경제/정치 정보를 탐지
- 테러리스트와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
* 중앙국내 정보청(DCRI)
- 국토감시국과 경찰총국을 통합
- 스파이/대테러/사이버범죄/잠재적인 위협이나 조직/사회현상에 대한 첩보활동
* 군사정보부(DRM)
- 1992년 걸프전때 겪은 정보 부족에 대한 문제 보완을 위해 발족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대상이나 지역에 대한 일반적 정보 수집
- 육군정보부대(멧스), 제13긴급공정부대(디우즈), 전파 위성사진 수신센터 지휘/감독
96. 독일 정보기구
* 겔렌 조직(Gehlen Organization)
-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의 승인받아 설립, 냉전 당시 소련 측의 정보기밀을 알아내어 미국에 전달
* 연방정보부(BND)
- 해외전담 정보기관, 군사/민간분야 첩보 수집
- 연방 총리실 소속, 에셜론과 같은 감청시스템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사회동향 수집/분석
* 연방헌법보호청(BfV)
- 국내 스파이 방첩활동, 범죄수사권환은 없기 때문에 구속/압수/수색의 권한 없음
* 군정보국(MAD) : 군 정보기관으로 반헌법 감시 활동, 1956년 연방의 보호 위해 발족
* 슈타지(Stasi Staatssicherheit)
- 구 동독의 비밀경찰로 1950년 발족, 동독의 안전보장과 반체제활동 감시 및 경찰권 행사
97. 이스라엘 정보기구
* 모샤드(MOSSAD)
- 해외정보 수집, 해외첩보 활동, 아랍정보수집활동, 비밀공작활동 수행
- 양질의 HUMINT 통해 미국 CIA와 협력 관계
- 모토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 신베쓰(Shin Beth) : Shabak로도 불림,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모토
- 국내 방첩기관, 적성국/우방국의 정보수집활동, 해외 체류 자국공무원 보호 및
사보타지나 테러 정보 수집활동
* 아만(Aman) : 군사정보 담당, 영상정보/신호정보 수집활동
* 과학관계국(Lakam)
- 이스라엘의 핵개발 유지를 위해 창설, 군사 과학기술정보 획득 활동
- 조나단 폴라드 사건을 계기로 해체
* 외무부 정치연구센터 : 주로 중동지역 정치와 관련된 정보 수집
98.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 국민인권보호,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 자체의 부패 방지
99. 민주적 통제의 유형
- 사전적 통제 : 국회 입법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청구권, 예산심의권 등
- 사후적 통제 : 사법심사, 행정심판, 행정기관의 감독/감사권, 국회 예산결산권, 국정조사권 등
- 외부통제 : 국회에 의한 통제권, 언론 통제 등
- 내부통제 : 직무명령권, 훈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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