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외국 사회보험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통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보험] 외국 사회보험제도의 비교와 시사점을 통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 선진국의 사회보험제도의 비교
 1.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구성 및 운영
   2)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정
   3)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4) 사회보험료 징수체계
   5) 사회보험 적용체계
 2.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구성 및 운영
   2)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정
   3) 보험료 부과체계
   4) 보험료 징수체계
   5) 사회보험의 적용체계
 3.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구성 및 운영
   2)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정
   3) 보험료 부과체계
   4) 보험료 징수체계
   5) 사회보험의 적용체계
 4. 외국 사회보험제도의 시사점에 따른 한국 4대사회보험의 통합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도도부현의 노동주관부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과에서 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고, 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과 후생연금은 각각의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관장 의료보험 및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의 징수업무는 사회보험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 때 사회보험업무센터를 이용하는데, 부과된 보험료를 각 사업장이 금융기관에 지불하면 금융기관은 갹출금 수령사실을 OCR카드를 통해 사회보험사무소에 통지하고, 사회보험사무소는 이상의 일련의 업무처리 내용을 사회보험업무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즉,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부과업무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업무센터를 이용하여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 사회보험의 적용체계
일본은 사회보장청 산하에 전산업무처리 중앙센터로 사회보험업무센터 (Social Insurance Operation Center)를 설립하고 사회보험청의 지방행정기구인 304개의 사회보험사무소와 전용 데이터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사회보험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사회보험 업무센터는 1,900만 명의 정부관장 건강보험 피보험자와 3,200만 명의 후생연금보험 가입자에 관하여 보험가입에서부터 보험료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에 관한 사회보험업무센터의 업무는 각 사용자로부터 통보된 신고서가 사회보험사무소에 접수되고 이 내용이 온라인 컴퓨터 터미널을 통해서 사회보험업무센터에 접수되면서 시작된다. 사회보험사무소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보험업무센터로 전소오디고 컴퓨터에 의해서 등록되고 관리된다. 신고내용의 변경사항은 사회보험사무소의 터미널을 통해서 즉시 입력됨으로써 최근자료로 갱신된다. 피보험자에게 통지된 사항도 자동처리 관리된다.
급여에 대한 대상자 관리의 경우에도 개인이 사회보험사무소에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신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신청 자료가 사회보험사무소의 터미널에 입력되어 1주일에 1회씩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다. 사회보험업무센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기초로 연금수급자격 확인통지서 및 연금 수급증을 발급하여 해당 신청자로 보낸다. 현재 매년 약 150만 건이 수급자격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4. 외국 사회보험제도의 시사점에 따른 한국 4대사회보험의 통합방안
4대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완전 통합하여, 현재 보험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개편하고, 적용부과징수업무뿐 아니라 심사, 급여지급 확인, 부정수급 예방활동, 기금관리 및 일반 관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한다. 중앙행정조직으로 사회보험공단 혹은 사회보험청을 신설하고, 본부의 중앙조직과 일선 하부조직을 모두 통합한다.
이 경우 사호보험조직의 정부 감독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양 부처의 감독을 받는 경우 조직, 인력, 업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조직을 정부조직으로 할 것인지, 혹인 민간기구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의 고용 안전기능 및 직업훈련기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일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유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중복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각 보험별로 상이한 기준을 부과하여 비효율과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1998년 9월 사회보험통합기획단을 설치하여 전 국민에게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4대 보험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시도하고 있다. 즉 관련부처가 동일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그리고 노동부 소관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2003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양보험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부과기준에서 사업장에 대한 부과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에서 사회보험에 따라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 및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소득에 가장 근접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조세체제와 연계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각종 사회보험의 재정이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이 우려된다. 즉 그 동안 “저 부담 고 급여” 구조를 의미한다. 인구노령화 등으로 급여지출이 기여금의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의 사회보험체계 개선으로 재정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확보로써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에 있어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기금은 연금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부채로서 가입자의 재산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준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정부사업에 투입하는 오점을 남기는가 하면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책에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사회보험 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오세영(2018), 사회보장론, 신정
2. 채구묵(2017), 사회보장론, 양서원
3. 최석현(2017), 한국의 사회보험 (쟁점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4.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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