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社會保險制度)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에 대해 비교해 보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社會保險制度)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에 대해 비교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3.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5. 노양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 급여 등이 있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지급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3) 재정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 지원,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제1단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공공부조제도는 제2단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안전망은 극 빈곤층 및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성된 망으로 이는 본인의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운영되는 안정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단계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가 잘 정착되고 운영되어야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Ⅳ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키워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재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