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책이슈 총정리

소개글

2018년 정책이슈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OPEN_180104_이러한 정당이면 어떨까요
OPEN_180109_지금은 반드시 보유세를 도입-시행하여야할 시점입니다
OPEN_180116_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지도자라 자부하는 분들에게 고함. : 보수와 진보에 대한 뜻을 깊게 음미해 볼 시점일 듯.
OPEN_180116_비트코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대처방안 및 정부역할
OPEN_180124_삼종세트(최저임금, 부동산문제, 가상통화)의 문제해결 방안
OPEN_180205_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OPEN_180212_시대정신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OPEN_180221_집중화에 따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폐해와 해결방안
OPEN_180225_삼성의 가상화폐 진출의 진출 장단점 및 진출 방법
OPEN_180306_보수주의 정당들이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
OPEN_180316_강남아파트 분양제도를 바라보며
OPEN_180322_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
OPEN_180325_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을 개선을 통한 취업율 제고정책에 관하여
OPEN_180409_북미수교의 파급효과
OPEN_180410_보수정당 합리적 주장 선행 요구
OPEN_180411_부동산의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OPEN_180418_중국의 국영기업의 유형별 특색 및 향후 진출유형
OPEN_180423_헌법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을 바라보며
OPEN_180503_지표분석시 간과되는 현상에 대한 용어규정과 이를 활용한 현행의 지표분석 왜곡현상 제거 및 분석효과 제고를 위한 고찰
OPEN_180503_품질에 따른 수요공급곡선의 굴절현상에 대한 고찰
OPEN_180618_로또 특혜분양정책은 과연 개선책이 없는가
OPEN_180625_왜 공무원 증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만 하는가
OPEN_180625_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제도(소득-임금-세제-부동산)의 변화 모색
OPEN_180703_실행과정에서 부각되는 열세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대책의 필요성 급증
OPEN_180705_지지세력의 이동현상에 따른 원인과 결과 및 대응에 대한 분석
OPEN_180711_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취업율의 지속적 안정화 전략
OPEN_180717_환경변화에 부흥하지 못하는 기존의 기반사상에 대한 반성과 해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OPEN_180718_최저임금의 협의시 전제조건으로 제시되는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검토안
OPEN_180724_부동산 하락시 변동요인과 유형별 변동 순위
OPEN_180730_최저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계 및 재고 방향
OPEN_180807_법조계와 의료계에 인공지능을 선별 도입하여야 하는 강력한 이유
OPEN_180808_통일 이후 이슈화될 종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사전점검 및 준비 필요성
OPEN_180810_투기꾼에 기회만 제공하는 찔끔, 찔끔 규제정책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일반서민의 부동산 시름을 해결해 줄 과감한 정책시행이 필요한 시점
OPEN_180813_정책수립과 집행 시 핵심 고민사항
OPEN_180818_일반국민의 연금통합 요구를 바라보며
OPEN_180818_최근 미국의 무역분쟁과 핵 관련 대응정책의 장단기 전망에 대하여
OPEN_180822_경제당국이여,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된 정책실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OPEN_180827_최근의 정책실패(고용쇼크, 저출산쇼크, 빈부격차쇼크 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OPEN_180903_다양한 이중적 잣대로 인한 양방향 혜택의 모순 해결방안
OPEN_180904_단기적, 지엽적인 규제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발상의 문제점
OPEN_180907_위기처한 부동산 정책, 타개위한 해법제시
OPEN_180910_예외 없는 조세적용을 통한 향상된 조세.복지 선 순환 계기가 마련되어야
OPEN_180911_균형추의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 및 회복방안
OPEN_180913_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OPEN_180916_인구체계(출산율 저하 등) 관리의 문제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
OPEN_180918_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당의 변화를 기대하며
OPEN_180930_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기반한 개념의 재정립이 정책수립 및 시행에 우선하여 고려대상
OPEN_181015_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요인과 이에 따른 전략
OPEN_181025_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최대의 난제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
OPEN_181101_이탈하는 비교우위 부품업체의 국내유치 및 국내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
OPEN_181110_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본질적 업무의 속성과 복원과 개선이 필요한 부문과 방법에 대한 제언
OPEN_181114_유아교육 현장과 노동현장에서의 기득권 문제, 독과점을 통해 바라본 기득권 문제와 폐해방지 대응방안
OPEN_181116_비리와 부패의 척결문제, 이것이 촛불정신의 실현과 미래발전의 첫 걸음이자 극복해야 할 첫 장애이기 때문이다
OPEN_181122_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과 중소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악순환 현상의 해결방안
OPEN_181128_기본소득의 도입의 필요성과 적정수준 유지관리에

본문내용

>> 1. 국민의 당을 바라보며,



■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개혁을 요구하면서 구태에 순응합니다. 정의를 요구하면서 불의를 용인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면서 현실을 강요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와 호응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합니다.

● 이러한 정당이면 어떨까요.

1. 당의 비전 > 인간 존엄성의 발현, 실천, 실현.

2. 당의 슬로건 > 시대를 공유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3. 당의 진로 > 시대를 공유하는 정당 - 시대정신, 시대환경, 시대기술과 호흡 => 열린 호응: 공개, 개방, 직접, 신속 반영.

- 제자리 권리제도 확대 => 국민의 권리행위 확대 적용. (투표, 소환, 집행 기능의 기술, 정신, 환경을 통해 적용과 개선 지속)

- 시대와 호응하는 도전, 교육, 직업 => 양질의 일자리 개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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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 정신의 발현 지속.

- 이념과 형식으로부터 탈피 =>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 진영논리로부터 탈피 : 실사구시, 정치보다 경제.

> 희망을 제시하고 정당 - 일회적, 단기적. 선택적에서 > 지속적. 장기적. 보편적으로 => 계획의 예측실현. => 기회의 정의실현. => 이를 통해 인간, 기업, 사회, 조직 등이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제공.

> 결과를 제공하는 정당 - 기본은 충실하게, 도전은 자유롭게, 행복은 충만되게 => 자유, 민주, 평등을 위한 복지기반 경쟁, 보편 위에 선별, 일반 위에 특별, 전체 속의 특정.

4. 당의목표 > 당의 비전(=> 인간 존엄성의 발현, 실천, 실현) 달성.




>> 2. 지금은 반드시 보유세를 도입-시행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 보수언론의 논점은 대부분 과거 보유세(종부세 등등)의 시행 시 조세저항으로 실패했던 점과 보유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만 부각시켜 시행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시행의 정당성은 부인하지 못하는 반듯이 도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과방법과 홍보방법을 통하면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문제점과 조세저항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1. 보유세 부과방법:
① 누진적 부과, 변동기간 적수 계산 부과, 모든 집 예외 없이
② 결국 현재의 재산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로 대체
③ 누진적용에 따라 서민 등은 오히려 현재의 재산세보다 낮을 수 있도록 하고
④ 과표가 커질수록 누진 적용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과세효과 확보 가능

2. 홍보방법:
금번에는 보유세 부과에 대한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확보된
세수의 사용처를 동시에 홍보하고 일반대중의 부풀어진 심리적 조세저항
문제를 세제추가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하고 소득불평등과 더불어 자산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점 등 비교홍보, 장점홍보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 과거의 홍보 문제점:
① 재산세를 대처하는 것이 아닌 추가방식에 의한 심리적 조세저항 부각.
② 과세된 세금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한 홍보 부족.
③ 심리적인 조세저항에 대한 소극적 대응책으로 일관.

키워드

이슈,   정책,   복지,   취업,   임금,   부동산,   정치,   정당,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