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문제가 이슈화되어 정책으로 형성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문제가 이슈화되어 정책으로 형성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이란?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문제의 특성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3)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1) 이슈의 개념
2) 이슈화 과정

4.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사항
1) 사회복지정책 이슈화의 필요성
2) 이슈화 방법

5. 이슈화 사례 - 부양의무자제도

6.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의 이슈화의 필요성에 대한 나의 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나 기득권층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대중매체를 통한 이슈화이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심각성을 인지한 국민들의 움직임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가 최저 생존비가 된 지 오래이며 특히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이들이 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는 기득권층은 없을 것이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졌던 이 사건을 보면 사회복지정책의 이슈화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라는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많았던 것 또한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 문제는 쉽고 빠르게 해결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더 급한 가정부터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장애인이거나 장애인-노인, 노인-장애인, 노인-노인 의 가정부터 더 나아가 모든 수급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는 이유는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또한 부모는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도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꼭 개선되어야 하고 점점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정책의 이슈화는 정책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강의교안
사회복지정책론(나남)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지음
사회복지정책론(학지사) 2판 - 이정우
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 2013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 2014 -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http://news1.kr/articles/1562315
http://blog.naver.com/justiceparty?Redirect=Log&logNo=220820874613
http://news.joins.com/article/2145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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