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김연명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양재진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김영순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김연명
사회투자 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양재진
사회투자 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김영순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김영순

본문내용

우리 사회 주류 엘리트와 보수적 대중의 복지지출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켜줄 수 있다면 낭비가 아닌 투자라는 주장의 호소력과 궁극적으로 복지지출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투자국가가 우리 사회의 대중과 엘리트가 특별히 더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김영순
영국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의 등장한 배경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영국은 복지국가의 골격이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이루어진 베버리지 개혁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적 거시 경제관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양극화, 가족구조와 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 인구고령화들과 같은 사회변화로 인하여 복지국가의 대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변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적 배경으로 영국은 보수당 정부에서 노동당이 집권당이 전환되었던 점이 있다. 제 3의 길은 노동당이 택한 노선의 대전환이었다. 제 3의 길로의 전환을 통한 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정책 중 중간계급에 인기 있는 정책들을 수용하여 중도로 이동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은 제 3의 길로 전환한 신노동당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이었다.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을 만들어 낸 것은 앤서니 기든스이지만, 생산적 혹은 투자적 사회정책이라는 사고의 등장은 적어도 스웨덴에서는 1930년대부터 쓰이고 있었다. 이들은 특정의 복지정책들만 사회투자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투자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강력한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모두 보편적제도적 복지국가의 유기적 구성요소일 뿐이다. 하지만 기든스로 시작된 사회투자국가론은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인적자원 형성에 집중하는 프로그램들로 구분하고 주로 후자만을 투자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사회투자국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한 아동복지 및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당이 가장 집중한 아동은 사회투자국가의 표상이다. 보육지원정책의 확대는 영국 복지국가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적정선의 문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뚜렷한 계층간 격차,영국에서 여전히 비공식 보육이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아동 관련 현금급여 인상에 대하여 아동빈곤율이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기존의 목표했던 빈곤감소 속도와의 차이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도 받고 있다. 또 빈곤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뉴딜정책은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자들의 임금은 너무 낮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보다는 복지 의존 빈민에서 근로빈민으로의 전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 근로장려성 급여 확대는 빈곤층의 빈곤 탈출과 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졌다.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론들은 사회투자국가론을 한국에서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음, 소득보장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적 주장들을 열거하고 그 위에 소득보장을 올려놓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상으로만 봐도 이 둘은 모순적이다.
사회투자국가가 보다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결합하는 것, 이를 통해 공동화된 복지국가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내실화를 먼저 꾀해야 한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논쟁과 쟁점들을 읽어보았다. 급속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노선의 적용은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득보장정책에 있어 보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물결 속에서 고전적 복지국가 또는 케인즈주의적 복지체제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강화는 물론 사회투자론과 같은 새로운 담론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현실에서 사회투자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사회투자론과 소득 이전 지출과 상충하여 대체되거나 복지지출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회투자론이 신자유주의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같이 한다. 신자유주의적인 것은 복지의 지출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사회투자론은 노동의 효율적이 재투입을 위한 경제적인 관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투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그동안 외부로
부터 지적당해온 복지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제시 될 수 있다.
사회복지론은 사후적인 대응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인 대응방식이며,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노동시장내로 진입시켜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 대하여 복지제도를 빌미로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시장이 발생시킨 불평등은 소득보장정책과 더불어 사회투자정책의 결합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투자라는 개념 명시적인 개념으로 제창되기 이전의 스웨덴과 같은 북구유럽에 의해 사회정책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였던 것과 같이 사회투자정책이 소득이전지출과 함께 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사회투자론이 정말 새로운,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아닌 이미 쓰여 왔던 추상적 개념으로 굳이 이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되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이는 사회투자론이 새로운 노선이라는 패러다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현재의 상황의 상호보완적인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한국사회로의 적용의 문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할 문제인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보장체계를 축소하여 사회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고해서 사회투자론을 받아들일 수 없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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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정책론,   한국 사회정책,   사회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