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변동론] 김정은 정권의 경제 분야의 논조 분석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개글

[북한정치변동론] 김정은 정권의 경제 분야의 논조 분석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분석 배경

Ⅱ. 주요 논조 및 정책방향
　　1. 시기별 주요 논조
　　　　1)2012년 12월 ~ 2013년 2월
　　　　2)2013년 3월 ~ 2013년 4월
　　　　3)2013년 5월 ~ 2013년 10월

　　2. 정책 방향 및 분석
　　　　1)신년사를 통한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 부문 우선 강조
　　　　2)경공업 부문 발전 강조
　　　　3)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천명
　　　　4)‘마식령 속도’ 강조
　　　　5)주요 키워드: 현대화·CNC화, 지식경제, 주체화·국산화 강조

Ⅲ. 정리

본문내용

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갑입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군사적 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도 마음먹은 대로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됐다”
4)‘마식령 속도’ 강조
김정은은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정신을 강조하며 군, 인민, 경제 전반에 새로운 기치를 불어넣고자 시도하였다. 내용으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있어 속도전을 강조하고 이를 건설자들의 정신력으로 이룩하자는 내용으로써, 마식령스키장공사의 신속한 완공과 동시에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계기로 대중들에게 정권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발전에의 성실한 기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마식령 속도’는 김일성 시대에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살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을 내세워 경제 부문 전반을 관리하고자 하였던 것과 유사한 시도로 보여진다.
-“전체 군인 건설자들은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라!”
-“나는 당이 번개를 치면 우레를 치며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떨쳐온 군인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건설을 올해 안으로 끝내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이 호소문을 보낸다”
-“스키장건설에 동원된 부대 지휘관, 참모부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지위로 공사과제를 대상별, 단계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과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5)주요 키워드: 현대화·CNC화, 지식경제, 주체화·국산화 강조
김정은은 각종 연설과 현지지도를 통해 공통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는데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현대화·CNC화’,‘지식경제·지식강국 건설’,‘주체화·국산화’정도로 정리할수 있다.
①현대화·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
-“지방산업공장을 현대화하며 자기 군의 특성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와 경쟁하는 제품들을 생산하여야 한다”(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 6.14 중통)
-“독자적 기술개발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자동화를 실현하고”(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6.15 중통)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기계제품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자면 자료보급기지를 잘 꾸려주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시키며 세계 기계제작공업 발전추세도 알려주어야 한다”(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6.17 중통)
-“당의 최첨단 돌파사상을 받들고 CNC화를 실현하며 설비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과학기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현지지도, 6.22 중통)”
②지식경제·지식강국 건설
-“지식경제시대 요구에 맞게 군들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세우고 중앙과학기술보급기지와 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창성군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 6.14 중통)
-“앞으로 모든 부문·단위에서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며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장자강공작기계공장 현지지도, 6.24 중통)
③주체화·국산화
-“첨단수준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갖춘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고, 공장 현대화를 위해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만 하려는 편향을 없애야”,“경공업 원료·자재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전국경공업대회, 3.19 중통)”
-“기술개건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기술로 현대화사업을 다그치는 것이라며 설비들의 국산화비중을 높여야 한다”(평양기초식품공장 현지지도, 6.8 중통)”
-“설비·재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6.15 중통)”
-“기계제품을 생산해도 세계적인 기계제품들의 성능과 기술적 지표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목적·다기능 설비로 완성하며 국산화를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신흥기계공장 현지지도, 6.30 중통)”
Ⅲ. 정리
이상 김정은 집권 2년차의 경제분야 논조를 살펴보았다. 연초 신년사에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핵 보유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기에 농업·경공업 부문에의 집중보다는 전반적인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공업 부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10년만의 전국 경공업대회 개최 및 핵·경제병진노선을 천명하는 등을 미루어 민심 동요를 막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부문 개선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투쟁구호를 선보임으로써 예전 ‘청산리 정신’과 같이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정신적·사상적 결의를 다져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잦은 현지지도와 주민 접촉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경제와 관련하여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지식경제화를 강조하여 김일성·김정은 정권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개혁·개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주체화, 국산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급진적인 시장시스템 도입이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몸을 사리는 듯한 논조를 보이고 있었다.
【참고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주간 북한 동향”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주간 통일 정세” 및 “월간 북한 동향”
KDI 홈페이지 “KDI북한경제리뷰”
통일뉴스, 데일리NK, 열린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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