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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북한의 경제 변화는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 당시의 경제변화 양상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김정은시대(2012~현재)의 북한은 경제정책의 제도적 변화의 수준은 1980년대 중국과 유사하며, 국가 기간산업 부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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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책을 보면, 그 자신이나 측근들은 이 위협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다. 김정은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북한 정권은 장마당과 독립 경제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한 화폐개혁도 시도했고 탈북을 어렵게 하는 국경 경비 강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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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 사업을 관장하면 서 김정은 및 정권 광내기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대규모 토목건설 수행을 위한 외화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상응하는 대규모 특혜(와크를 포함)를 챙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신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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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투쟁구호를 선보임으로써 예전 ‘청산리 정신’과 같이 경제분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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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사회통제의 한계도 점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당국은 이른바 ‘6.28 조치’의 지지부진한 시행 이후 북중경협과 관광산업을 확대시키는 것 외에는 특징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당초 농업과 경공업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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