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경제분야의 논조 및 실태 - 농업 경공업 및 중공업 관광 및 서비스업 (북중경협 및)경제특구 과학기술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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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경제분야의 논조 및 실태 - 농업 경공업 및 중공업 관광 및 서비스업 (북중경협 및)경제특구 과학기술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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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처지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그 비용과 기름을 손수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배려’ 물놀이장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 2013-10-21, 오세혁 기자
이번 달 발표한 14개 개방특구 발표에 대해 탈북자들은 주민의식 통제를 위한 통신통제가 안되면 개방을 포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1991년 개방특구로 선정한 라선시에 대해서도 2010년 1월 특별시로 격상하고 경제특구법을 개정해 외부에는 유리한 투자환경과 특혜적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일부 주민들에게는 통제를 강화했다. 현재 평양을 비롯해 북한 내 휴대폰 사용인구가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방특구의 휴대폰 통제가 안되면 체제 위협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구의 통신 및 내부 주민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개방특구 추진에 있어 주민들에 대한 휴대전화 통제가 진출 기업들의 통신통제로 이어져 개방특구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각 道 도시개방, 통신통제 안되면 포기할 것”, 2013-10-01, 김태홍 기자
이에 비해 북한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라선시처럼 되면 개성공단처럼 제대로 된 노임도 받고 물건 가격도 눅어지고(저렴해지고), 개방구(특구) 안의 아무 공장에 들어가 일해도 그날 일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들떠있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소식통은 이번 조치로 일시적이나마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국경지역에서는 휴대전화 제한과 주민통제 등이 강화돼 장기적으로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개방지역을 선정한다는 소문이 돌아 이 지역은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시장 물건도 많아지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며 “원수님이 ‘국경지방은 더욱 무역지대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괴뢰패당으로 들어간 주민들(탈북자)이 후회하도록 꾸리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비관적으로는 그 동안 발표됐던 북한의 각종 경제 개방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불신의 눈초리도 강하다고 전해진다. 양강도의 소식통은 “주민들은 특구설치에 대해 ‘라선시도 한때 들끓었을 뿐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곳곳에 특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라며 쌀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구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단속 통제만 강화되면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만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각 시, 도의 간부들은 개방 도시 선정을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각 道 2개 도시 라선式 개방계획 세워라’, 2013-10-01, 이상용 기자
IV. 맺음말
경제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시각 차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이나 당국자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당국이 무엇을 하든 관심 없으니)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면 된다’, ‘북한 정권과 주민들 사이는 물 위에 뜬 기름과 같다’는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당국이 주로 시도하는 것은 관광 사업 및 산업의 제반 영역에서의 북중경협,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주민 대다수의 반응은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즉 농업이나 배급에 관한 관심이 우선이었다. 아직도 북한 주민들의 다수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 사회의 계층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반응은 사회계층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배급이나 농업정책을 가지는 반면,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외화벌이 일꾼들은 당국의 대외활동에 대한 제약에 더욱 강하게 반응할 것이다. 당국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경우 당국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장악할 ‘수단’, 당국의 경제 정책을 사회 속에 깊이 침투시킬 만한 ‘통로’가 없는 것이 치명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또 다양한 이유로 경제활동을 위협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3년 상반기,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던 것은 잘못된 경제정책이 아니라 당국이 실시했던 각종 통제정책과 사회동원이었다. 이에 대해 부유층이나 권력기관은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였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수단을 쓰지 못해 생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북한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결국 사회부패의 정도가 더욱 고조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사회통제의 한계도 점점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당국은 이른바 ‘6.28 조치’의 지지부진한 시행 이후 북중경협과 관광산업을 확대시키는 것 외에는 특징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당초 농업과 경공업을 중시하여 더 나은 인민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공장의 설립이나 각종 박람회 주최, 농사를 위한 군대의 동원과 주민 독려 등 기존 정권이 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신생 정권이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희망적 지표들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당국의 경제부흥에 대한 노력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 주민들이 이를 위해 펼치는 다양한 노력들, 북중 경협이나 각종 관광사업으로 인해 당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들이 현재의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정권이 최근 발표한 ‘경제특구 14개 설립’이 북한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줄 것인지, 아니면 무수한 선전과 구호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주민경제에 대한 방임과 외화벌이에 주력하는 기존의 모습을 반복할지 앞으로 보다 면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김정은 정권의 경제분야의 논조 및 실태 - 농업,   경공업 및 중공업,   관광 및 서비스업,   (북중경협 및)경제특구,   과학기술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