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외 분야 논조 및 실태 -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김정은 정권의 대외 분야 논조 및 실태 - 북중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2. 10. 01 - 2012. 12. 11 :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시기
1) 중국 관련 논조
2) 주요 동향
⑴ 정치
⑵ 북핵
⑶ 경제
3) 언론의 실태 분석
⑴ 정치
⑵ 경제
2. 2012. 12. 12 - 2013. 02. 11 : 장거리 미사일 발사 - 3차 핵실험 이전 시기
1) 중국 관련 논조
2) 주요 동향
⑴ 정치
⑵ 북핵
⑶ 경제
3) 언론의 실태 분석
⑴ 정치
⑵ 경제
3. 2013.02.12 - 2013. 05. 21 : 3차 핵실험 - 최룡해 방중(訪中) 이전 시기
1) 중국 관련 논조
2) 주요 동향
⑴ 정치
⑵ 북핵
⑶ 경제
3) 언론의 실태 분석
⑴ 정치
⑵ 경제
4. 2013.05.22 - 2013.06.22
: 최룡해(총정치국장), 김정은 특사로 訪中 -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북중 외교부문 전략대화 관련 방중 시기
1) 중국 관련 논조
2) 주요 동향
⑴ 정치
⑵ 북핵
⑶ 경제
3) 언론의 실태 분석
⑴ 정치
⑵ 경제
5. 2013.06.23 - 2013.10.31 : 북중 친선 강조 및 북한 경제 활성화 모색 시기
1) 중국 관련 논조
⑴ 정치
⑵ 경제
2) 주요 동향
⑴ 정치
⑵ 북핵
⑶ 경제
3) 언론의 실태 분석
⑴ 정치
⑵ 경제

본문내용

·식용화 기술 전수(7/18, 화합승덕망)
- 중국 대북 수출액 4년 만에 감소(7/29, 교도통신)
- 中회사, 北나선시와 자동차생산지 건설 의향합의서(8/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상품 중국서 인기 여전…투자 유치는 \'냉랭\'(9/6, 연합뉴스)
- 中, 대북수출 금지 목록 공개(9/23, 로이터)
- 북한 연결 중국 단둥 새 통상구 건설 순항(10/14, 중국신문사)
- 중국 훈춘에 북한산 수산물 가공시설 증가세(10/14, 연변일보)
- 북한 \"新경제특구 14개 지정…법률체계 정비중\"(10/24, 데일리NK)
- 北, 외자 유치 다양화 시도…‘BOT’ 방식에 관심(10/25, 연합뉴스)
3) 언론의 실태 분석
⑴ 정치
\"中 부주석 방북 계기로 북중관계 복원 가능성\"(7/24, 데일리NK)
- 중국이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북한이 주장하는 \'7·27 전승기념일\' 60주년 기 념행사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냉각된 북중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이기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술적 관리를 포기 한 것은 아니고, 북중 관계가 안 좋았으니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고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 기 위한 차원\"이며 \"상무위원보다 서열이 낮지만 부주석은 국가 2인자\"라며 \"북중관계가 혈맹,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정상국가로 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주석이 가는 것도 그 위치에 맞게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함.
中부주석, 김정은에 관계복원보다 \'비핵화\' 압박(7/26, 데일리NK)
- 이번 중국의 고위 인사 파견은 형식적으로는 전승일을 기념하는 차원이지만, 내용적으 로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 할 수 있음.
일각에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시점 상 북한이 매년 민감히 반응했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앞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핵개발 北, \'경제·핵\' 병진노선 언급은 자제(8/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9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의 주요 매체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순부터 20일 넘게 핵과 병진노선을 선전하는 표현이 자취를 감춤. 이는 최대 우방인 중국을 의식했을 개연성이 큼. 북중관계의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서 탈출하려는 의도로 보임.
\"김정은, 올해도 訪中 못하면 리더십 손상\"(8/13, 데일리NK)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들어오는지 여부임. 중국은 6자회담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대화 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며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김정은의 방중을 허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함.
北김형준, 中류전민 만나…\"비핵화 노력 제스처\" (10/31, 데일리NK)
-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김 부상의 방중에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나름 비핵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태도를 보여 중국의 대북 압박수위를 조절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북한의 외교적인 후원자로 강조하려는 것\"으로 관측함.
⑵ 경제
올 상반기 북-중 교역, 전년 대비 3.2% 감소(7/31, 미국의소리)
-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북-중간 교역액이 29억 5천5백만 달러($2,955,775,000)로 집계됨.
이 같은 수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해 상반기 ($3,051,709,000)보다 3.2% 줄어든 것이며, 특히 지난 2월에 이어 6월에도 원유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루 챠오 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했기 때문에 대북 수출이 줄었다며 북-중 관계가 과거의 혈맹에서 정상적인 우호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함.
北핵실험 반년 지났지만 북중경협 여전히 \'찬바람\'(8/23, 연합뉴스)
- 핵실험 직후 논의 중이던 대북투자들이 대부분 중단됐고, 북한 경제시찰단의 방중 계획 도 줄줄이 취소됨. 이는 투자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임.
전문가들은 양측의 경제협력이 활기를 되찾으려면 우선 냉각된 정치관계를 먼저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양측도 이 점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北, 中과의 경협 위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9/20, 데일리NK)
- 정치·외교 전문 국제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부국장은 북측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과의 경협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북한 당국은 애초에 개성공단 폐쇄가 불러올 영향을 평가절하했다\"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그렇듯이 중국이나 한국의 투자자들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신중하게 된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의 합작 투자 결 정을 주저하게 됐으며 다시 고려하게 됐다\"고 지적함.
北,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위원회로 승격(10/16, 조선중앙통신)
-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북한이 각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 10개년 계 획을 포함해 경제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민·관 양면에서 대대적 인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옴.
\"북한 \'빚 떼먹는 이미지\' 개선해야 특구 가능\"(10/29, 데일리NK)
-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중국 기업인들에 게 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지침서를 배포했고 그동안 비공개로만 공유되던 것을 중 국 상무부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가 채무변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개발구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고 말함.
과거 중국과의 합작사업 등에서 북한 기업소 사장들이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번 개발구에 중국인 투자자 유치가 대단히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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