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Grzegorz W. Kolodko , 충격에서 요법으로: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
서론
1.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행: 어디로? (Transition from Socialism: Where To?)
1.1. 무엇이 이행을 촉발하는가?
1.2.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개혁의 조건들.
1.3. ‘사회주의적 프리드먼주의’ 또는 ‘갤브레이스적 사회주의’?
1.4. 최후의 실험: 1980년대 폴란드의 개혁들
1.5. ‘더 나빠질수록 더 좋다’의 정치
1.6. 시장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복원으로
1.7. 이행의 목표물: 비전(Vision)과 환상
2. 출발의 다른 지점(Different Points of Departure)
2.1. 지정학: 출발 지점과 최종 결과
2.2. 경제 시스템과 구조
2.3. 재정 불안정화와 쇼티지플레이션(Shortageflation) 증후군
2.4. 사회주의 경제에서 성장 순환과 불황(Stagnation)
서론
1.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행: 어디로? (Transition from Socialism: Where To?)
1.1. 무엇이 이행을 촉발하는가?
1.2.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개혁의 조건들.
1.3. ‘사회주의적 프리드먼주의’ 또는 ‘갤브레이스적 사회주의’?
1.4. 최후의 실험: 1980년대 폴란드의 개혁들
1.5. ‘더 나빠질수록 더 좋다’의 정치
1.6. 시장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복원으로
1.7. 이행의 목표물: 비전(Vision)과 환상
2. 출발의 다른 지점(Different Points of Departure)
2.1. 지정학: 출발 지점과 최종 결과
2.2. 경제 시스템과 구조
2.3. 재정 불안정화와 쇼티지플레이션(Shortageflation) 증후군
2.4. 사회주의 경제에서 성장 순환과 불황(Stagnation)
본문내용
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구조 개혁과 시장 청산 기제 도입은 이행에 선행하여,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시스템이 자유화된다면 쉽게 진전할 수 있었다. 때때로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에서, 자유화를 위한 초기 개혁은 불안정화와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래의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2.4. 사회주의 경제에서 성장 순환과 불황(Stagnation)
194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말까지 일부 국가들에서 중앙 계획 경제는 상당 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겪었다. 특히 초창기에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욕구가 소비의 성장 필요 때문에 주기적으로 쇠퇴되었음에도 투자율이 상당히 증폭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와는 달리 수요는 초과되고 노동 생산력은 낮았기 때문에 모두가 취업은 되었고 노동 흡수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취업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질이나 효율, 투입과 생산량 간의 생산적인 관계에 대한 고민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높은 속도의 성장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다시 말해 ‘광범위한 성장’(extensive-type growth)이 횡행하였다.
생산의 성장을 가속화한 요소들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역량이나 경쟁력의 점진적인 쇠퇴를 진행시키게 되었다. 전체적인 투입의 성장 속도가 전체적인 생산량의 팽창 속도보다 더욱 빠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취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의 성장이 허울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채권시장의 부재 속에서는 가정집들의 강제된 저축금이나 외채, 혹은 양쪽 모두로 나타난 부채가 생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이 부조화가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쌓여가는 비효율과 불균형은 추가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키게 되었다.
한때 전제되었던 것은 투자와 생산 수단의 중앙 집중화가 경제적인 확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경제와 달리 시장경제하에서 관찰되는 경기순환의 주기적 변동이 나타나지도 않고 성장이 빠르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를 수반하였다. 거시경제적 정책의 주요 목적은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량의 증가였는데 이것이 곧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투자 비용 견적은 이 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된 전략적 도구로 여겨졌다. 투자의 절대량과 투자율의 변동은 감수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는 덜 안정적인 성장률을 위한 일종의 쿠션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투자 성장의 폭이나 자본 형성의 변동사항 등은 상대적으로 느린 소비성장율과 더더욱 덜 유동적인 GDP성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토록 비중이 컸던 것이다.
1950년대의 증가된 산업화의 초기 단계 직후에 잠시 경기가 둔화된 듯 보였을 때 그것은 우연 또는 전 정권의 정책 탓으로 돌려졌다. 사상적, 정치적 이유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증감의 고유한 메커니즘이 성장률에 정기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하에서 성장은 증감의 다소 주기적인 패턴을 따랐다. 가끔 투자는 수축되었고, 주로 성장 직후에 장기적인 투자 성장의 감소가 따르는 것이 추세였다. GDP의 절대적인 수준은 대체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랐지만, 성장률 자체가 아주 유동적이었다. 4년 정도 지속되는 다소 정기적인 성장주기는 꽤 자명했다. (표7 참조)
1956년 이후의 헝가리나 1968년 이후의 체코슬로바키아나 1981년 이후의 폴란드에서든,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날만한 기회 혹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무력은 문제의 구조적인 뿌리를 솎아낼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전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발빠른 성장을 해야만 했다. 특히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어지는 시기들에는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른 한편 이런 장기적인 성장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었다. 성장은 점진적으로 가속도를 놓치고 있었고 1989-90년 사이 이미 침체를 향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었다. 코메콘의 7개국 멤버들 사이에서는 1989년 국민 총소득의 성장이 현저하게 느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장을 재기할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기존의 시스템이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탐색과 전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때문에 1990년대에는 심각한 경기 후퇴가 이루어졌다. 차라리 시장경제로 극단적으로 이행할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1980년대의 느린 경제적 성장은 그래도 몇 년 간 지속될 수 있었다. 구래의 중앙 계획 경제 내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의 가능성은 없었지만 기존의 거시경제 관리 방식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는 있었다. 따라서 점점 느려지긴 했지만 성장을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행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서 보장되었던 성장의 연속성은 방해되었다.
북한의 GDP의 빠른 감소 (1990-7 사이에 1/3가량)와 쿠바의 1990년대 위기는 기존의 시스템과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 경제에서 상황이 비슷하다고 암시할 수도 있으나, 북한과 쿠바의 경기 후퇴는 이런 경제 시스템의 특징 그 자체보다는 세계 경제로부터 이 시스템들이 고립되었기에 발생하였다. 또는 반대로 이 경제들이 세계 경제에 오히려 최근 포함되어서 코메콘이 무너지고 과거의 소련과의 낡은 무역 계략이 무너지고 보조금이 빠지고 세계 가격으로 바뀌면서 외부적인 충격파로 인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현재 이행중인 경제들이 1990년대 초반에 옛 시스템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생산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기간과 경기 후퇴의 폭은 개혁과 정책의 결과물이다. 이 개혁들이 포괄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생산량은 증가했을 수도 있다. 1968년 이후의 헝가리, 1971년 이후의 폴란드, 최근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그랬듯이 말이다. 이러한 가상의 개혁들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면 생산량은 줄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고려사항은 그저 추론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구조 개혁과 시장 청산 기제 도입은 이행에 선행하여,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시스템이 자유화된다면 쉽게 진전할 수 있었다. 때때로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에서, 자유화를 위한 초기 개혁은 불안정화와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래의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2.4. 사회주의 경제에서 성장 순환과 불황(Stagnation)
194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말까지 일부 국가들에서 중앙 계획 경제는 상당 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겪었다. 특히 초창기에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욕구가 소비의 성장 필요 때문에 주기적으로 쇠퇴되었음에도 투자율이 상당히 증폭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와는 달리 수요는 초과되고 노동 생산력은 낮았기 때문에 모두가 취업은 되었고 노동 흡수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취업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질이나 효율, 투입과 생산량 간의 생산적인 관계에 대한 고민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높은 속도의 성장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다시 말해 ‘광범위한 성장’(extensive-type growth)이 횡행하였다.
생산의 성장을 가속화한 요소들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역량이나 경쟁력의 점진적인 쇠퇴를 진행시키게 되었다. 전체적인 투입의 성장 속도가 전체적인 생산량의 팽창 속도보다 더욱 빠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취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의 성장이 허울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채권시장의 부재 속에서는 가정집들의 강제된 저축금이나 외채, 혹은 양쪽 모두로 나타난 부채가 생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이 부조화가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쌓여가는 비효율과 불균형은 추가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키게 되었다.
한때 전제되었던 것은 투자와 생산 수단의 중앙 집중화가 경제적인 확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경제와 달리 시장경제하에서 관찰되는 경기순환의 주기적 변동이 나타나지도 않고 성장이 빠르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를 수반하였다. 거시경제적 정책의 주요 목적은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량의 증가였는데 이것이 곧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투자 비용 견적은 이 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한 주된 전략적 도구로 여겨졌다. 투자의 절대량과 투자율의 변동은 감수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는 덜 안정적인 성장률을 위한 일종의 쿠션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투자 성장의 폭이나 자본 형성의 변동사항 등은 상대적으로 느린 소비성장율과 더더욱 덜 유동적인 GDP성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토록 비중이 컸던 것이다.
1950년대의 증가된 산업화의 초기 단계 직후에 잠시 경기가 둔화된 듯 보였을 때 그것은 우연 또는 전 정권의 정책 탓으로 돌려졌다. 사상적, 정치적 이유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증감의 고유한 메커니즘이 성장률에 정기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하에서 성장은 증감의 다소 주기적인 패턴을 따랐다. 가끔 투자는 수축되었고, 주로 성장 직후에 장기적인 투자 성장의 감소가 따르는 것이 추세였다. GDP의 절대적인 수준은 대체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랐지만, 성장률 자체가 아주 유동적이었다. 4년 정도 지속되는 다소 정기적인 성장주기는 꽤 자명했다. (표7 참조)
1956년 이후의 헝가리나 1968년 이후의 체코슬로바키아나 1981년 이후의 폴란드에서든,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날만한 기회 혹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무력은 문제의 구조적인 뿌리를 솎아낼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전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발빠른 성장을 해야만 했다. 특히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어지는 시기들에는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른 한편 이런 장기적인 성장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었다. 성장은 점진적으로 가속도를 놓치고 있었고 1989-90년 사이 이미 침체를 향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었다. 코메콘의 7개국 멤버들 사이에서는 1989년 국민 총소득의 성장이 현저하게 느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장을 재기할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기존의 시스템이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탐색과 전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때문에 1990년대에는 심각한 경기 후퇴가 이루어졌다. 차라리 시장경제로 극단적으로 이행할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1980년대의 느린 경제적 성장은 그래도 몇 년 간 지속될 수 있었다. 구래의 중앙 계획 경제 내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의 가능성은 없었지만 기존의 거시경제 관리 방식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는 있었다. 따라서 점점 느려지긴 했지만 성장을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행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서 보장되었던 성장의 연속성은 방해되었다.
북한의 GDP의 빠른 감소 (1990-7 사이에 1/3가량)와 쿠바의 1990년대 위기는 기존의 시스템과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 경제에서 상황이 비슷하다고 암시할 수도 있으나, 북한과 쿠바의 경기 후퇴는 이런 경제 시스템의 특징 그 자체보다는 세계 경제로부터 이 시스템들이 고립되었기에 발생하였다. 또는 반대로 이 경제들이 세계 경제에 오히려 최근 포함되어서 코메콘이 무너지고 과거의 소련과의 낡은 무역 계략이 무너지고 보조금이 빠지고 세계 가격으로 바뀌면서 외부적인 충격파로 인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현재 이행중인 경제들이 1990년대 초반에 옛 시스템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생산량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기간과 경기 후퇴의 폭은 개혁과 정책의 결과물이다. 이 개혁들이 포괄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생산량은 증가했을 수도 있다. 1968년 이후의 헝가리, 1971년 이후의 폴란드, 최근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그랬듯이 말이다. 이러한 가상의 개혁들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면 생산량은 줄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고려사항은 그저 추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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