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비교

목차

Ⅰ. 서 론..........................................................p1

Ⅱ. 경제체제의 정의...........................................p1

Ⅲ.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1.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의................p2
2.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정..........................p3
3.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성....................p4
4.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장, 단점...........................p5

Ⅳ.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1.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정의.......................p7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정.....................p7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p8
4.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장, 단점.........................p10

Ⅴ. 맺음말.................................................p11

참고 문헌.......................................................p11

본문내용

성장률 달성에 필요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다.
4). 시장의 불완전성 보정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국가적 소유와 명령을 통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와 공공재의 적재적소 공급을 통해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5).경제의 안정적 성장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가격과 임금은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설정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가격과 임금의 변동을 막을 수 있어 인플레이션과 같은 시장경제의 고질적 병폐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완전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6). 소득재분배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로 인해 사적 소유권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운영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인책의 마련이 불가피했으며, 이를 위해 임금의 차별화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완전히 공평한 소득분배의 달성은 불가능했다.
4.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장, 단점
생산,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과정이 무계획적으로 사적인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기구를 통해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 목적과 의사가 반영된 당국의 경제계획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된다, 개인의 물질적 동기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사회적 본능이 계획에 반영되며 시장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중앙의 경제계획으로 완전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생산의 과잉, 과소등 경기변동이 통제되므로 경제활동은 항상 안정적으로 적정한 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기구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저축, 투자, 투자재원의 배분 등을 계획에 의해 조절할 수 있으므로 경제발전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하다. 또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실업의 불안이 없으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자본주의체제에서 나타나는 파업, 자발적 실업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노동자를 사회적 재산의 공동소유자이며 생산과정의 궁극적인 지배자로 간주하므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 없고 자긍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동에 임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인격을 평가받지 않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 그 이유는 재산소득 가운데 불로소득이 없고 교육, 의료 등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 되므로 공평한 소득분배가 실현된다. 또한 기업가의 사적인 이윤동기에 의해 노동가가 착취될 수 없다.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적 결정이 당과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자원배분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경제적 목적보다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우선한다. 또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관념적으로 지배되어 노동이외의 생산요소가 갖는 희소성과 경제적 가치가 과소평가된다. 중앙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방대한 계획기구와 행정기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제약되고 계획의 획일성은 독재정권의 수립을 가져다준다. 국가 계획에 의해 자원배분과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시결정의 결과는 경제전체에 파급된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은 자동적 오류수정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 이의 수정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인위적인 오류의 수정은 정치적, 행정적, 기술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된다.
경쟁과 기업의 이윤추구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자본축적과 모험의 동기가 없으며 계획에 따라 목표량이 설정되기 때문에 조잡하거나 저질의 불량품이 생산되며,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동태적 효율성도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소비자의 선화가 무시되고 계획생산에 의해 소비자의 만족과 애프터서비스 등이 고려되지 않아 소비자주권 및 만족의 결여가 발생된다.
Ⅴ. 맺음말
인류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위에서 살펴본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체제이다. 두 체제를 바탕으로 혼합경제체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계획경제체제도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제체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하게 되고 마침내는 근본적인 속성의 변화에 따라 다른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시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계획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도 분권화와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어 두 체제는 그 중간인 혼합 체제를 향해 상호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추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역사적 제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체제를 구상하고 설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자본주의경제, 사회주의경제 한쪽만을 고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된다. 국가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경제체제에 다른 경제체제를 혼합하는 혼합경제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들은 거의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아직 어느 체제가 더 훌륭한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각 나라와 문화, 역사에 맞게 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후진국에 도입할 경우 같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며 실패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각 나라에 맞는 경제체제를 도입하되 오늘날에는 두 가지 체제의 장점을 선별하여 혼합한 혼합경제체제가 더욱 필요할 것 이라고 본다.
◆참고 문헌◆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93) <(주)삼성출판사>
김용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007) <대구대학교출판부>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체제론(1997) <박영사>
안국신 외 2명: 현대경제학원론(1996) <박영사>
s.페조비치: 자본주의의 해부(1990) <학민사>
박승: 경제발전론(2005) <박영사>

키워드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비교경제체제,   비교경제,   경제체제의정의,   자본주의와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