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윤리]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경제윤리(經濟倫理) {자본주의의 의의와 발달과정,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 자본주의와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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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윤리]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경제윤리(經濟倫理) {자본주의의 의의와 발달과정,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 자본주의와 정치제도,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의 의의
　1) 자본주의
　2) 자본주의의 발달과정
　　(1) 상업자본주의
　　(2) 산업자본주의
　　(3) 독점자본주의
　　(4) 수정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2. 현대 자본주의의 이념

3. 자본주의와 정치제도
　1) 자본주의의 전제
　2) 자본주의와 정치제도의 관련성

4.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
　1) 사유재산제도의 윤리성
　　(1) 재산의 획득과 향유권에 대한 논리적 범위
　　(2) 제도로서 재산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3) 제도로서 사유재산권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
　2) 이윤추구의 윤리성
　　(1) 이윤부정(비판)론
　　(2) 이윤긍정론
　3) 경쟁의 윤리성
　　(1) 기본명제
　　(2)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4) 분배정의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목적이므로 경제논리가 윤리적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개인 재산 축적의 극대화는 사회재산축적의 극대화를 가져오므로 사유재산축적이 목적이 되고 사유재산권은 자연권으로 인정된다.
② 경제에 대한 개방체계 관점에 입각할 때
경제는 다른 것의 수단이므로 재산축적은 도덕적 목적이나 이상, 인간의 존엄이나 복지 등의 실현에 부합될 때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 선택에 있어서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요구(사회 전체의 후생 시장) 간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며 이 바탕 위에서 그 범위가 결정된다.
2) 이윤추구의 윤리성
(1) 이윤부정(비판)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며 평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윤은 노동착취의 결과이므로 부당하다라고 한다.
불균형상태에서 모든 거래는 불완전한 지식과 과오, 실수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런 불균형상태에서 이윤은 상대방(노동자, 소비자)의 불완전한 지식과 과오를 이용한 기업가의 기만술 또는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이윤긍정론
자유주의적 합리주의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불균형상태는 불가피하며 이런 상태에서 무지는 무지를 탈피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다 반면 기업가는 창조적 발견과 노력, 기민성에 의해서 이 무지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가가 취하는 이윤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은 선취득권론에 의해서 정당한 것이므로 이에 바탕한 이윤도 정당하다.
현실적인 불균형상태에서 극대화소지는 항상 존재하는데 이러한 극대화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의 창조적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업가의 창조적 발견은 가치창출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이윤은 정당화된다.
이윤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동기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당하다.
3) 경쟁의 윤리성
(1) 기본명제
우리가 가진 자원은 희소하다. 따라서 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명제가 된다.
(2)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① 경쟁 긍정론
희소성으로 인해서 경쟁은 불가피하며, 경쟁은 능률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윤리적 정당성이 있다.
경쟁이 능률성 증대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은 적자생존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진화론에 의해서도 잘 나타난다.
경쟁의 윤리성을 그 능률성이라는 점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쟁의 목적과 대상, 경제를 폐쇄적 체계로 볼 것인가 개방적 체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윤리성은 달라질 수 있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욕망 충족
a. 경쟁시장을 통한 방법
기본적인 욕구(의료, 교육, 보건 등)는 시장기구 외의 국가기구에 의존하고 나머지를 시장기구에 의존하는 복지경제체제 :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의 평등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자칫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경제 용량을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음.
모든 욕망 해결을 시장기구에 의존 : 적자생존에 의해서 낙오되는 패자의 생존가치를 보장하는 문제 발생
b. 경쟁시장 외의 기구를 통한 방법
사회진화론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사회를 생물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여 생물유기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와 기능이 분화하는 한편, 부분이 상호의존적인 것이 되어 통합이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있어서도 저급(低級)의 것이 고급의 것으로,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분화와 통합이 생긴다. 이러한 생각은 다윈의 생물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사회다윈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② 경쟁 부정론
자원의 희소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은 협력이다. 그런데 경쟁은 투쟁과 대항으로서 이러한 협력과 상충되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동의 예로서 독점은 그 윤리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협동의 목적과 대상, 결과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분배정의론
가. 일과 관련된 2가지 윤리문제
① 누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경쟁의 공정성
자유주의 사회에서 일(직업)의 선택은 노동시장에서의 자유경쟁에 맡겨짐
경쟁에서 기회의 균등, 판정의 공정성 등이 지켜져야 함.
② 일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받게 할 것인가에 관한 보상의 공정성 분배의 정의
나. 분배정의
① 의미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을 분배정의라 한다.
분배정의는 다음 3가지 문제와 관련된다.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 재산, 부, 사회적 지위, 권력 등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평등주의 대 자유주의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폐쇄체계는 경제행위 당사자에 국한하나 개방체계에서는 경제행위 당사자 외의 사람도 포함된다.
② 정의의 여건
객관적 여건: 협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원이 풍족하거나 아주 궁핍하지도 않은 상태, 즉 자원이나 재화의 적절한 부족상태가 정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 여건이 된다.
주관적 여건: 인간이 완전히 이타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이기적이지도 않은 중간적인 존재, 즉 제한된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정의 실현을 위한 주관적 여건이 된다.
③ 분배정의의 기준
분배정의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 각자의 몫을 정하는 기준 즉 분배정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성의 기준
a. 어떤 일의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자유와 능률을 실현하는 데 적합성을 가진다.
b. 폐쇄체계로서 경제, 계약적 사회관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적합성을 가진다.
필요성의 기준
a.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불문하고 인간의 생존 또는 생활에서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서 평등과 형평이라는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성을 가진다.
b. 공동의 선을 실현하고 개인들의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결합으로서의 사회를 강조하는 곳에서 적합성을 가진다.
참고문헌
직업과 미래 연구회 저, 행복한 성공인을 위한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4
이관춘 저,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2013
김유미, 박병철 외 저,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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