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정책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12장 악순환 &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_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지음

소개글

[북한의 사회정책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12장 악순환 &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_ 대런 애쓰모글루 & 제임스 A. 로빈슨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지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2장 악순환

1. 시에라리온의 착취적 제도
2. 악순환의 메커니즘
3. 엔코미엔다에서 토지 강탈에 이르기까
4. 노예제도에서 흑인차별정책으로
5. 아프리카 역사와 과두제의 철칙
6. 부정적 순환 고리와 악순환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

1. 짐바브웨에서 복권 당첨되는 법
2. 시에라리온내전
3. 중앙집권화에 실패한 콜롬비아
4. 아르헨티나 경제 추락의 이유
5. 20세기 신절대주의
6. 우즈베키스탄의 현실
7. 이집트의 왜곡된 경쟁의 장
8. 실패한 국가의 공통점

본문내용

주의도 존재 하지 않기 때문, 선거가 정치제도든 경제제도든 포용성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의 전형적 특징
5. 20세기 신절대주의
프랑스의 화폐 개혁
- 1960년 1월, 프랑스는 기존 프랑의 100배 가치를 지닌 새로운 프랑을 도입하 는 화계 개혁을 단행함
- 2002년 1월 프랑스가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구프랑화는 법적통화 자격을 잃음
북한의 화폐 개혁
- 2009년 11월, 북한 정부가 화폐 개혁을 단행, 100원이 하루아침에 1원의 가 치로 전락, 목적: 암시장을 이용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조치
프랑스가 42년의 기간을 둔 것과 달리 북한은 고작 1주일의 여유만이 주어짐
- 정부가 10 만 원 이상은 환전할 수 없다고 못 박자 10만원이 암시장에서 40 달러로 정도로 거래됨
20세기 말 세계의 여러 지역이 가난한 이유
- 20세기 신 절대주의: 공산주의의 등장
- 마르크스는 불평등이 사라진 한결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번영을 일구어내는 체제를 꿈꾸었으나 레닌과 그의 공산당은 이론과는 전혀 딴판으로 실천
- 사악한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인권 유린이 만연했으며 인간적 고통과 살육 이 외에도 공산정권은 하나같이 다양한 형태의 착취적 제도를 수립
-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지탱하는 것 → 착취적 정치제도, 소수 공산당이 모든 권 력을 틀어쥐고 권력 집행에 대한 견제 수단도 거의 존재하지 않음
6. 우즈베키스탄의 현실
면화의 가치
- 1991년 소련이 와해되면서 독립한 이래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음
-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45% 차지
-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국영 농장은 모두 와해되었고 농지도 분배되었음
신정부의 면화 정책
- 초대 대통령으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가 신정부를 이끎
- 농민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제한하는 규제 도입
- 강제로 모든 농가가 농지의 35%를 면화 재배에 할당하도록 함
- 1991년 이후, 카리모프 정권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지 않았음
- 부족한 노동력을 어린 학생을 동원해 채움: 카리모프가 지방 관리에게 학교 마 다 면화 수확량을 배정하도록 지시 → 수확기는 두 달가량 지속됨
- 아이들의 강제노역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집단 → 우즈베키스탄 모든 면화 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정치 엘리트층
카리모프의 독재정권
- 카리모프는 1991년 12월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집권 하 자마자 정치세력을 탄압하기 시작
- 보안군을 틀어쥐고 언론까지 장악한 뒤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장 했고, 2000년에는 7년 임기로 재선에 도전해 당선됨
- 카리모프 정권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대단히 착취적인 정치경제 제도로 가 득하며, 가난에 찌들어 있음,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빈곤 속에 살며, 연평균 소득은 1,000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1989년 정치경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층으로 탈바꿈한 카리모프 일 가와 전 공산당 동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함
- 우즈베키스탄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뻔뻔스럽고 무 자비할 정도의 착취적 성향을 띨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사례
7. 이집트의 왜곡된 경쟁의 장
이집트 개혁의 시기: 1990년대
- 1954년 왕정을 철폐한 군사 쿠데타 이후 이집트는 경제에서 정부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준 사회주의국가로 다스려짐 → 국영기업이 대부분의 경제 부분을 장악
정경유착
-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주의 이념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시장이 개방되었으며 민 간 부문도 발달 → 그러나 여전히 1978년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대통 령이 창당한 국민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DP)에 연줄이 닿아 있 는 소수 기업인과 정부가 시장을 틀어쥐고 있었음
-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하에서는 기업인과 집권 여당의 정경유착이 한층 더 심 화됨 → 주요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사업 분야와 직결된 정부 요직에 임명됨
이들이 이집트 민영화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ex. 1996년 정부는 이집트 독점 맥주 제조업체인 알 아흐람 음료를 민영화하기로 결정)
악순환
- 이집트의 계속되는 가난 → 국민의 40%가 극빈층이며 하루 2달러 미만의 생 활비로 연명하고 있음
- 19세기만 해도 이집트는 무함마드 알리하에서 제도 개혁과 경제 근대화에 성 공했던 나라였음 → 그러나 일시적인 착취적 경제성장에 불과했고 얼마 후 사 실상 영국제국에 합병됨
- 영국 식민 지배하에서 착취적 제도가 고개를 들었고 1954년 이후 군사정권이 이를 이어받음
-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교육 부문에 투자도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경제 적 기회를 거의 누려보지 못했고 신생 엘리트층만이 정부와 연줄을 통해 수혜 를 입는 형국이 지속됨
8. 실패한 국가의 공통점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착취적 제도
- 역사와 사회구조가 다르므로 엘리트층의 성격과 착취적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엘리트층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 회의 나머지 대다수를 희생시킴
-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엘리트층이 권력을 다지고 재생산하기 위해 착취적 제 도가 이용된다는 사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음 → 내분 발생의 원인으로도 작용
- 착취적 정치제도는 →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 부와 권력을 엘리트 층으 로 몰아줌
악순환의 반복
-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착취적 제도로 정부가 몰락한다 해도 그런 제도를 이용한 통치가 확실히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 과거 250여 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세계 불평등 이 고개를 들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오늘날 국가의 정치경제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변화시키는 것
- 제도 내에 포용적 요소가 이미 어느 정도 존재한다거나, 기존 정권에 대한 투 쟁을 이끌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있다거나, 역사의 우발성만으로도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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