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1 케인즈의 소비함수와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의 개념을 식 또는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처분가능소득 이외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외 3건

소개글

기초거시경제론)1 케인즈의 소비함수와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의 개념을 식 또는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처분가능소득 이외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외 3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 (1)의 해결
Ⅱ. 설문 (2)의 해결
Ⅲ. 설문 (3)의 해결
Ⅳ. 설문 (4)의 해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같다.
1. 정부지출이 변하는 경우
리카아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t theorem)에 따르면 동일한 정부지출에 대해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지, 공채로 재원을 조달하는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즉, ① 재원이 국채로 조달된 경우, ② 조세수입으로 조달된 경우는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우선 민간의 평생부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서 G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T로 조달하던 B로 조달하던지 간에 동일한 규모로 민간의 평생부와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즉 양자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Yd = C + I + G + NX에서 G가 증대하는 경우 이를 T로 조달하던 B로 조달하든 동일한 규모로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즉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국민저축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S=Y-C-G=(Y-T-C)+(T-G)에서 G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T로 조달하든 B로 조달하든 동일한 규모로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즉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출이 변하는 경우, 특히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재원이 국채로 조달된 경우와 조세수입으로 조달된 경우 모두 총수요를 증대시켜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물가와 균형국민소득을 모두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양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 경우
정부지출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를 공체로 대체하는, 즉 재원조달방법만 변경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부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리카도 대등정리에서의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즉, 정부지출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정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평생부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에서 G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즉 정부지출의 흐름이 주어져 있다면 한 시점에서의 감세는 다른 시점에서의 동일한 현재 가치를 가지는 조세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감세는 민간의 평생부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소비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총수요 역시 Yd = C + I + G + NX에서 G가 주어져 있을 때 감세는 C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재원조달방식을 변화시키는, 즉 조세를 공채로 대체하는 감세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Ⅴ. 참고문헌
김경수, 박대근, 『거시경제학』, 박영사, 2015.

키워드

기초거시경제론,   케인즈의 소비함수와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의 개념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처분가능소득 이외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