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 및 존재이유]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공기업의 종류와 장단점 공사공동기업과 공익사업

소개글

[공기업의 의의 및 존재이유]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공기업의 종류와 장단점 공사공동기업과 공익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 의의 및 존재이유

I.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재정정책상의 목적
3. 사회정책상의 목적
4. 공공정책상의 목적
5. 기타의 목적

II. 공기업의 종류
1. 순수행정기업
2. 독립공기업
3. 독립경제체
4. 사법형태의 공기업

III. 공기업의 장단점
1. 공기업의 장점
2. 공기업의 단점

IV. 공사공동기업과 공익사업
1. 공사공동기업
2. 공익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한다.
이러한 기업형태는 공기업의 장점인 대규모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사기업의 장점인 경영능률향상을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은 공익성이 큰 전기 교통 전신 전화 등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사공동기업에는 한국증권거래소,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이 있다.
(2) 공익사업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이란 전기 철도 통신 수도 등의 사업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실비 내지는 염가로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익사업이 기업형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즉, 공익사업은 공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기업으로서도 그 운영이 가능하므로 그것을 반드시 공기업과 같은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공익사업은 그 독특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질을 지니는데, 이를 공익사업의 공공적 특질이라 부른다.
첫째, '공익사업은 사회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라도 그 보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는다.
둘째, 공익사업은 그 시설이나 운영에 방대한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 기업에 의한 불필요한 경합이나 이에 따르는 손실을 피하여 자본력이 큰 특정기관에 독점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는다.
셋째, 공익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공공성과 독점성 때문에 정부 내지 지방공공단체의 직영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통제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인 만큼 그 요금은 일반 공중이 빈부의 차나 사회적 계층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편익을 얻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공정합리요금의 원칙이라 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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