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 외1건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 외1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국제통상 관련 갈등의 의미와 사례
1. 개요
2. 원인 및 전개
3. 미국과 중국의 반응 및 영향, 그리고 경과와 전망
Ⅲ. 갈등해결대안의 제시 -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
2.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해석
3.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대안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선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행위주체는 있을지 몰라도 기존의 \'government\'모형과 다르게 권위를 가진, 강제력과 통제력을 가진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형은 소국이 아닌 세계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 예컨대 미국이나 중국의 전횡이 심각해지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기타 소국이 이에 반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이익을 반영함과 동시에 대국에게도 강제력 혹은 제제력을 행사하여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역전쟁 등 국제통상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의 경우 다양한 국가의 인원이 참여하여 패널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제소 이후 결정의 속도가 늦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WTO 제소 등의 분쟁해결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상생과 협치를 위한 중국과 미국 외 국가의 개입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그 자체로 많은 국가에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일본 엔화 약세가 지속되어 일시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무역조건이 악화되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에 따라 진행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중국 내 일본산 제품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중앙은행은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 GDP를 3% 가량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으며 한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만계 미국기업인 엔비디아가 중국정부에 의해 거절되는 등 대만 역시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미중 무역 전쟁이 슬기롭게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홍콩 역시 중국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기에 증시가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피해를 보기도 했고 베트남의 경우는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서 이득을 보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수수방관하는 행위는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미중 무역 분쟁이 야기하는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재해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주체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수방관’ 역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세계 GDP가 하락하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장기적 성장추세마저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가 이러한 무역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과 협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 하에 힘을 합치고 세계적 수준의 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공룡으로 활동하는 미국과 중국에게도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양국 간 국제통상 갈등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데 큰 유효성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 윌비스, 2011
유현석, 『글로벌 거버넌스 : 개념적 논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6.
정민 등, 『한국경제주평 802권 0호』,「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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