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소개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거버넌스의 개념
-북한문제
-거버넌스적 시각으로 본 북한문제
1.글로벌 거버넌스로 본 북한문제
2.로컬 거버넌스로 본 북한문제
3.디지털 거버넌스로 본 북한문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면 만약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이 뻔 한 일이다.
과거부터 대북문제에 대한 생각은 크게 갈라져 있었다. 크게 보면 진보와 보수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열로 인한 남남갈등은 곧 대북정책 추진에 문제와 한계들을 가지고 왔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대북정책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신뢰를 잃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가 내부의 북한에 대한 생각, 분위기, 정책의 방향성들은 애초에 국민들의 생각을 통합시키고 목소리를 하나로 내게 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할 수 있겠다.
국민들의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정부조차도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이나 지방 자치단체, 국민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의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3.디지털 거버넌스로 본 북한문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나 단체들이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다. 실제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문제나 위협이 발생하거나,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인 협의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댓글 등을 통해서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 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거버넌스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청와대의 국민청원 란에는 북한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는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청원을 정부에서 가능한 만큼 수용을 한다면 정치라는 것에 대해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다양한 주체자들이 국가의 정치, 행정 등에 참여한다는 거버넌스의 개념에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디지털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맞는 인터넷 상에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제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터넷 상의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세우고 싶을 때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인터넷만큼 편리하고, 빠르게 또한 솔직하게 국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차원적인 예시에 불과하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화력을 모으고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을 바꿨을 만큼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듯 강력한 인터넷 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북한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디지털 거버넌스를 디지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에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적용시키거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충분히 로컬 거버넌스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관련하여 인터넷이라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의 특수성이 있지만 인터넷 상만큼 빠르게 국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모아서 표출하는 장소가 현실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국외에도 영향력을 줄만큼 힘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Ⅲ결론
본론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이야기해보았다.
거버넌스를 통한 정치 운영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거버넌스는 형식적이었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다. 과거 정부에 집중되어있던, 그들이 독점하던 권력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듯 아예 새로운 방식의 권력을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은 많이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마찰,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갈등과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서 지우고 발전을 저지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 사회는 점차 민주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고 국민들, 개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어느 누가 조선시대로 돌아가 신분제가 있고 왕과 귀족들만이 대우를 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냐는 말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있어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대표하는 자리일 뿐이다. 결코 국민들을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권자의 개념이 다양한 거버넌스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 거버넌스의 형태로 국가의 통치 형태가 변해갈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말이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실행한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쉽게 공무원이나 지방 대표, 시민단체대표, 주민대표들을 한데 모으면서 정작 일반 국민들을 그러한 자리에 배제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의 실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표성만을 강조하고 더불어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 더불어 정치를 행한다는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Ⅳ참고문헌
김성호, 국제통상협상, 두남,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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